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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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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4월 공단투쟁을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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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사협의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확인해 보니 3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협의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공단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회에 해당 노조가 들어가겠다고 통보를 했다.
공단의 대답은 뻔했다. 참가 불가!!
몇 차례 설전이 오갔고 이후 벌어질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다는 통보를 하고 내려왔다. 경찰들이 나서서 조율을 했지만 그 안은 받아들일 내용이 못되어 우리 방식대로 투쟁으로 돌파하기로 하였다.
예상대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자문의사들이 살그머니 뒤꽁무니를 뺀다. 이것들이.. 이번만이 아니다. 저번에도 그랬다. 노동자가 두려워 도망치는 자문의사들이라니.
산재 노동자에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문의사들의 모습 역시 온데 간데 없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투쟁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하지만 그 투쟁은 일회성 항의 방문 수준으로 그쳐 질긴 투쟁을 제대로 해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문제가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다.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일개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다가올 현실적 불이익은 너무나 컸기에 4월 투쟁으로 결의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번에 개악된 요양업무처리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자문의사들의 권한 강화와 강제 종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규정이다. 자문의사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모든 것을 그곳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문의 역할이 폐기되고 결정권이 자문의사들한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막강한 권한을 제어할 기능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다. 또한 전원사전승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로 산재노동자들을 강제 종결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요양업무처리규정의 개악이 과연 무엇을 의도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의 규정이 개악되었기 때문에 공단 투쟁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
정부와 경총의 노력이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을 개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그간 우리 진영에서 주장했던 노동 강도 강화저지투쟁의 전선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기만 할까?
그 동안 노동보건운동진영에서는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전선으로 뭉쳐졌다. 이는 결국 노동운동내에 건강권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내었고 현장내에 동의를 획득해 내는 과정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나갔다. 이러한 힘들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척점을 명확히 해내었다. 총자본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그들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노동계가 근골격계 질환을 세계화 반대투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논의에서 사측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총자본의 대응은 개별 단사 수준에서의 대응을 통해 단순하게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했고, 또한 정부를 압박하여 산재인정기준을 까다롭게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 역시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기에 자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그것이 바로 ‘근골격계 인정기준안 마련’과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악’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 예방의무 법제화’를 통해 더 이상 근골격계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계가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된다. 노동부에 의해서 강제된 2004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졌으나 2002-2003년처럼 투쟁으로 번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역시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분쇄투쟁을 바로 현장 노동 강도 강화저지 투쟁으로 다시 복원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당면한 공단 처리 지침을 무력화 시키는 투쟁도 함께 벌여 나가야 한다.
4월 건강권의 달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조직해 내지 못하였다. 4월 이후의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 할 때다.
| 주요내용 | 문제점 |
|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 결정 기한 연장 |
요양 결정 기간이 2-3개월씩 늦어져도 그것에 대해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사장의 필요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산재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
| 전원 사전 승인제 |
이를 통해서 산재노동자들이 병원을 옮기는 것 막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옮겨 놓고 강제 종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원시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
| 재해조사의 법규화 | 재해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를 담보로 해야 하나 서류조사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 사업주의 날인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는 산재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재노동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내용은 빠져 있어 결국 형식적이고 사업주가 유리한 내용으로 재해 조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
| 자문의사협의회 확대 및 권한 강화 |
주치의나 산재노동자는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참석을 허락하고 있다. 실제로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자문의사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이를 막고 있다. 그러나 불승인 남발에 대한 제어기능이 전혀 없어 자문의사의 결정이 곧 법이 된다. |
|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강화 |
결국 의료기간의 징계권을 가지고 주치의를 압박하여 산재노동자들의 강제 종결을 유도하게 만들고 있다. |
표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개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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