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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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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이대로 자멸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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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자멸할 수는 없다!
박 훈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경남사무소장)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은 무엇인가.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전임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이 규정들은 2006. 12. 31.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다.
노조법은 기존의 노동조합법과 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1997. 3. 13.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조법의 제정은 96년 12월과 97년 1월까지 계속된 민주노총의 역사적 총파업이 물거품으로 끝난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는 한국노총의 집요한(?) 로비로 2001년에 다시 5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말을 내었고 이제 그 종말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문제는 1996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경총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 그 틀을 바꾸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더욱더 개악된 형태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2003년 11월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채택한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은 알려진 해악에 비해 그 저항은 그다지 높지 않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쟁점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포함하여 40개의 주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전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창구단일화, 노사협의회의 강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필수공익 사업장 폐지 및 직권 중재 폐지, 긴급조정의 활성화에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조합의 사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전임비를 지급 받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일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손실분을 지급할 능력도 없다.
복수노조에 따른 창구단일화는 거의 재앙적 수준이다.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단일화 방법을 둘러싸고 복수 노조간의 반목과 분열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자본가는 뒤에서 이를 조정하면서 통쾌한 웃음을 날리고 있을 것이 뻔하다.
거기에 덧붙여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활동 시간을 대폭 늘리면서 모든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대표권한을 부여하고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대체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파업시의 대체근로 허용과 긴급조정의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하게 제약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시기 및 효력 기간 제한 및 감시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및 자본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총은 더 나아가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노조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40개 안건 중 하나로 제출하고 있다.)
엇나가는 민주노총의 행보와 우리가 가야할 길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위 복귀를 지상 명제로 삼은 모양이다. 2005년 2월 노사정위 복귀를 둘러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폭력 사태는 결국 대의원 대회의 포기로 나아갔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올해 2월 보궐 선거로 당선된 조준호 집행부는 6월 19일 중집회의를 통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한 다음 빠른 속도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협의를 해 오고 있다.
노사정위 복귀가 이토록 허망하게 결정될 것이었다면 그 동안 그 많았던 논란과 이로 인한 조직 분열의 심화는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것도 만장일치였다. 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무섭다.
물론 투쟁의 동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에 들어가서라도 조금(!) 이라도 무엇을 건져내는 것이 현실적인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본다. 그러나 단언하건데 아무것도 건져 낼 것이 없다. 기껏 건져내는 것은 노조 전임비와 복수노조 조항의 또 한차례의 유예일 뿐일 것이다. 그리고 줄 것은 다 주고 노사정 모두가 합의하는 축복 속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은 본래의 모습대로 실현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8월 10일 열린 8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40개 항목 중 23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9월 4일까지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전임비와 복수 노조 3년 유예 방안이 비공개적으로 조정안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들러리는 서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들러리는 원래 축하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가의 잔치에 축하하러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잔치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남의 집 잔치 마당에 가서 동냥아치 노릇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98년의 노사정위 실패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대 진정으로 자멸하지 않으려면 투쟁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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