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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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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음모를 저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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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음모를 저지하자!!
자본과 정권은 보험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꾀병환자니 도덕적 해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빼앗아 가려하고 있다.
비정규법도입,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 FTA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현장은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살아남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현장통제에 시달리다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할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 삶쯤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게 저들의 생각이다.
산재보험 발전 특위는 사업주 이의제기권과 근로복지공단 권한 강화를 들고 나와 산재노동자 더 나아가서는 전체노동자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통제하고 빼앗으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자본과 정권은 면피용으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산재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논의의 핵심 내용조차 비밀에 부치며 밀실야합을 통한 거래로 산재보험 제도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나. 요양신청을 봉쇄하겠다!!
“사업주의 강력한 이의신청권을 도입하여 산재판정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손발을 맞추겠다는것인데. 이른바 초강력 불승인패밀리그룹이 탄생하는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뻔하죠 노동자들의 산재요양신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도 사업주들은 회사 날인을 해주지 않고 그것으로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산재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권’이란 것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총에서는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사업주가 심사 재심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재노동자는 산재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불안에 떨면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던지 아니면 아예 산재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참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중 관리 대상 질환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기왕증입니다.
형식적으로 노사 참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요양 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퇴행성 질환이면 더욱더 승인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할 것이고, 특히 업무 수행 중에 뇌심혈관계 질환이 걸리더라도 이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 요양기간을 최대한 단축, 급여삭감 하겠다!!
“병명별로 정해진 치료기간동안만 치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을 못살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원을 통제하면 산재환자 통제는 식은죽 먹기라는 생각이겠지요. 또한 산재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각종급여를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
- 표준 진료 지침, 사람이 A/S 받는 기계입니까?
이제는 어렵게 산재로 승인 받더라도 문제입니다.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다 틀립니다. 똑 같은 ‘허리 염좌’라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낳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6개월을 치료해도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와 주치의의 소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환자에 맞는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환자의 상태는 보지도 않고 상병 상태에 따라서 표준 진료 기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일하면서 치료를 받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병들고 다친 노동자 보고 일하면서 치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취업치료 제도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조립 작업을 열심히 해서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 노동자는 당분간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해서 어깨가 다 낳으면 회사로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셋. 종결이후에도 추적관리 산재는 다시 꿈도 못꾸게 !!
“종결 이후에도 장해를 재판정하여 돌려받다니 이거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일이네요. 재요양시 휴업급여도 안주겠다. 후유증상진료기간도 제한하고, 다시는 산재하겠다는 꿈은 못꾸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한 채 회사에 복귀한 노동자는 이중 삼중으로 또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즉, 장해 등급 재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번 장해 등급을 받으면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년에 재판정을 할 수 있고, 2년에는 반드시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시 2년 뒤에 재판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장해 등급 재판정 때에 등급이 하향되는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해 연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장해 연금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재요양 시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만약 일시금을 받은 노동자라면 병원비만 주고 생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당시 급여 수준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요양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재요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파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넷. 모든 개악의도를 재활로 포장한다!!
“그래도 한가지 생색은 내야했나 봅니다. 말은 그럴싸한 재활복귀 요양신청도,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재활복귀가 가능할까요?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추기 위한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질 않을 것입니다.”
재활을 법적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재법이 개정된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 지급 및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개선, 시험채용보조금 신설, 원직장 복귀자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 신설 등을 통해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재 불승인 남발, 치료 기간 축소, 장해보상 축소, 유족 보상 축소 등으로 인해 남은 돈을 재활급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연히 산재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줄여서 그 돈으로 재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산재 노동자가 어떻게 재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산재법 개악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을 A/S 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를 A/S 센터에 보내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병들고 다친 노동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서 고쳐서 사용해 보고 안 되면 폐기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재보상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저들의 속내는 뻔하지요. 오직노동자를 이윤을 남기는 기계부품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자본은 천지에 값싼 노동력이 판을 치는데, 단물빠진 노동력에 돈을 들여가며 치료해주고 한다는 것은 낭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춘을 다바친 노동현장에서 우리는 늘 상 폐기물처럼 취급받아왔는데 이제 아예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칩시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싼값에 쓰다 단물빠지면 폐기처분하는 버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동부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의 산재법 개악 음모 반드시 우리 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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