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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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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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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겠다고?!
교육편집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아십니까?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병들거나 다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것이다. 즉, 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병원비와 함께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깐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혹시 장해가 남으면 장해 급여를 지급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 것이다.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법이 바로 산재보상보험법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판인지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그 결과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였다. 보도 자료 내용에 따르면 그 동안 경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전면을 개편하여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 휴업급여의 대기기간 도입 및 사용자의 대리지급 방안
근로기준법의 휴업급여 대기기간인 3일을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로 확대하여 2주 이내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공상처리를 하도록 하고, 2주 이내의 진단을 받은 후 요양기간이 연장된다면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휴업급여를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사용자의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최고 2년으로 제한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 치료 종결 압박 요인을 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휴업급여가 2년간만 지급된다면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산재노동자들도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회사로 복귀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휴업급여의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의 부분적 허용
휴업기간 중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시 받은 임금만큼 휴업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일을 하면서 치료를 하라고 한다.
지금도 공단은 틈만 나면 취업 중 치료를 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만약 법으로 만든다면 현재보다 더 요양 중에 취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휴업급여도 줄이고, 치료를 조기 종결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요양종결, 직업재활 또는 직업알선에 대한 공단의 직권규정 강화
공단의 처분권이 강화됨으로써 요양종결, 직업재활 등이 강요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휴업급여의 수급기간 동안 사회보험제도의 당연적용
산재노동자들에게 요양 중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 연금 등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케 하여 산재노동자에 대한 현실적 부담을 가중되고 요양 중 생활의 궁핍하게 된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준의 문제
최고등급에 대한 급여율을 80%정도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후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안으로 최저생활보호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노동법상 사회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통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 최저생활 보호의 개념을 확대한 것이나, 이번의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될 경우 최저생활보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기초생존을 보호하겠다는 개념으로 후퇴하겠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 장해보상에서 일시금 또는 선급금 문제와 차액일시금
연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수명연장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자 일시금 지급을 통해 연금액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산재노동자가 연금액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선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도록 유도하여 값싼 노동력을 창출하고 동시에 보험료 지출 축소하려는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을 유족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회피하려는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서 발현된 것이다.
4~7급의 경우 50%이상은 연금, 나머지는 선급금 또는 일시금 지급하려는 것도 위와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 유족급여의 축소
표면상으로는 부양가족보호를 내세워 기본금을 낮추고 가산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총액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유족일시금제도 폐지, 처에 대해서도 2년간 또는 5년간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이후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만 지급하거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한다.
□ 장해 1~7급까지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지급시는 사용자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근로기준법상 사문화 되어 있는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도이다.
근로기준법상에서도 당사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산재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개악안이다.
노동부와 경총에서 산재보험 개악의 이유는 산재노동자에게 높은 보장을 해주니깐 결국 도덕적 해이로 빠지게 되고, 산재 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재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기업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즉, 산재보험료가 1993년 보험요율이 22.1/1,000였으나 2003년 보험요율은 13.6/1,000이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요율을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산업재해의 69.9%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볼 때 평균임금이 작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는 생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노동부나 경총의 주장처럼 도덕적 해이에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는 것이 산재노동자들이다. 경총의 악선동의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 보험은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하고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치료를 먼저 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하는 곳도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문의사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또한 설혹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심사 기간동안 치료했던 요양비와 휴업급여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휴업급여로 인해 많은 산재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카드빛을 내거나 아니면 조기 종결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업급여 보장으로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 복지 지원 개선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형식상 복귀지원제도만으로 실적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형식상의 복귀가 아니라 실제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복귀를 위해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의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금 투쟁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번 9월 국회에서 노동부와 경총의 의지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통과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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