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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휴업급여 청구 소멸시효,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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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청구 소멸시효,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공인 노무사 최영주
김씨는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2001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2005년 6월 최종 판결 확정되어 공단은 요양승인을 하였다.
이에 김씨가 2005년 7월 21일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소멸시효가 3년이니 2002년 7월 21일 이후만 휴업급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이전 것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김씨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공단이 김씨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도 있어왔기에 이런 판결은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2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유지되었다.
대법원도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씨 입장에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러므로 요양급여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008.9.18 대법 2007두2173)”
즉, 요양불승인 처분 받은 노동자가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대법관 14명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획일적인 시효보다는 산재법상의 노동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중요시한 것으로 2008년 판결 중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그동안 요양 신청·유족 급여 청구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는 휴업 급여 등 그 재해에 따라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다른 보험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전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요양 불승인 등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 또는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요양 급여 청구권 등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나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 급여 등 다른 보험 급여의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추후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돼 당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보험급여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2008.7.1.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법에서는 요양 급여 등 업무상 재해 인정을 전제로 하는 최초의 보험 급여의 청구로 인해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 효력이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 급여 등 다른 보험 급여에도 미치도록 했다. 또한 요양 중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구하는 최초 청구가 유족 급여인 경우에도 그 이전에 발생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청구와 관련해 시효 중단 효력을 미치게 해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서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돼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개선되었다. 2008.7.1 개정법 시행 이후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 신청으로 모든 급여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므로 별도의 보험 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진작에 이런 법개정이 필요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가 산재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눈감고 귀막아 오다가 이제라도 개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참으로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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