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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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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호] MRI 사진판독한 자문의 소견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주치의)의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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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사진판독한 자문의 소견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주치의)의 소견
(대법원 2009두9482 판결 2009.6.2.)
공인 노무사 최영주
1. 경위
피재자는 직장에서 짐을 나르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2007.3.6.주치의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동년3.13.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한 후 3.20.에 수술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MRI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수술전후의 MRI상 제5요추-제1천추하방에 있던 신경근 주위 낭성 종양이 제거된 상태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보이지 않고 낭종병변은 이사건 재해와 무관한 지병으로 사료된다며 요양불승인하였다. 이에 피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 판결요지
1심 소송 시 감정의도 ‘MRI 검사결과 제1천추 위 뒤쪽에 작은 낭종성 병변이 확인됨. T2 강조영상에서는 추간판의 음영과 확실하게 다른 음영밀도로 하얗게 보여 파열된 추간판 보다는 낭종성 병변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봄.’ 이라 하면서, 상병명이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보지않았고, 2심 감정의도 ‘원고의 MRI 병변에서 낭종성 병변이 있고 ’요추간판낭종‘이 가장 적합하며 추간판 탈출이 낭종으로 변한 결과이나 추간판 탈출 생긴지 20일만에 낭종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낮다’고 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며 낭종도 이번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소견을 밝혔다. 이렇게 피재자가 나타난 하지방사통등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인지 낭종에 의한 신경압박’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고등법원은 이사건에서 실제 피재자를 초진하고 수술집도한 주치의가 밝힌 ‘실제 수술과정에서 1cm상당의 추간판 파편을 확인, 제거하고 낭종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출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여 피재자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이다’라는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자문의 및 1심, 2심 감정의들의 낭종성 병변 소견은 MRI사진 판독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추정적소견이므로 실제 수술 집도의의 소견을 배척하기 부족하다며 수술집도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인정하여 피재자가 ‘추간판탈출’이며 ‘ 낭종은 출혈’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인정하여 업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9두9482 판결 2009.6.2.)
3. 의미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된 업무상요양 건 중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는 자문의나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학적 소견 등을 우선시하고 사실인양 하는 판단이 빈번해 많은 피재자들이 억울하게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수술까지 집도한 주치의 소견을 사실및 의학적 소견으로 인정해온 판결은 많지 않은데, 이번 판결이 피재자의 상태에 대한 주치의, 직접 치료한 의사들의 소견이 중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판결이다. 이는 당연함에도 그동안 많은 경우 한번도 그 피재자의 상병이나 환부를 만져보지도 직접 들여다 보지않은 다른 의사들에 의해 피재자의 요양승인여부, 더나아가 인생이 파탄나게 만든 경우가 너무많았기에 이번 판결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새겨 실제 산재보상업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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