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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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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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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서태환 판사는 2일 이모(38)씨가 바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던 남편 구모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의 처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의 자살경위를 살펴보면 구씨의 업무와 우울증, 정신적 이상상태, 그 뒤를 이어 발생한 자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업무 외에 스트레스를 가질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남편이 회사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을 하는 분야로, 전보된 뒤 피로와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생겼고 수차례 정신을 잃고 입원까지 해 우울증,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측이 병가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퇴사를 종용,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자살한 채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인원 구조조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여러가지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한 원인이 됐다는 걸 법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전환배치를 할 때는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되어선 안되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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