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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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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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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휴대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용 도료를 생산하는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이었던 A씨는 회사가 B회사에 인수된 뒤, 기존 연구소 직원들의 80% 정도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등 퇴사하였다. 매주 팀장회의에서 대표이사는 매출증대 요구가 빈번했고, A씨가 이끄는 기술연구소가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실력이 떨어져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는 등으로 공개적으로 기술연구소 측을 질타하였다. A씨는 기술연구소 직원들에게 대표이사나 영업팀·디자인팀이 기술연구소의 인력 등에 비추어 기술연구소가 소화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애로를 토로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의 중국 법인 책임자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A씨는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고 불안해 하면서 직장동료에게 불안하여 잠을 잘 못자고 심장이 뛰며 자살하는 꿈을 꾼다고 말하였다. A씨는 휴일 아침 출근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대표이사, 기술연구소 직원, 가족 앞으로 각각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대표이사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인적·물적 지원 없이 무리하게 제품개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며,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업팀이나 디자인팀의 이야기만 들어 기술연구소 측에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고, 기술연구소 직원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대표이사와 영업팀·디자인팀이 부당하게 기술연구소 측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을 막지 못하면서 참거나 희생만 요구한 것에 대해 속죄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A씨는 이명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간호사와 상담과정에서 ‘나이 50이 넘어도 해놓은 것도 없고 사는 게 힘들다. 한 달 정도 잠을 못자서 피곤하다. 회사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였다.
유족의 산재신청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고,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는, 대표이사 등의 계속된 질타와 조만간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당시 인력상황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특히,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자살사건에 대한 산재신청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망인의 구체적인 언행 등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대하여 면밀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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