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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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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우 업무상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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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우 업무상재해
(2009.1.14, 부산지법 2008구단475)
공인 노무사 최영주
망인(피재자)은 선박 입ㆍ출항시 선박의 줄을 차량을 이용하여 육상 비트에 걸거나 푸는 것이었다. 위 작업은 통상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감천 부두에서 신선대 부두까지 부산 북항 전체에서 작업을 하는데, 별도로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에 따라 작업을 해왔다. 작업시간까지는 현장사무실에 대기해왔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근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망인은 평소 본인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출ㆍ퇴근하였다. 망인은 2006.11.12 10:30경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 배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하였는데, 작업반장인 C는 망인에게 2006.11.12 21:58경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다음날 01:00경 작업이 있을 것을 알리고 대기할 것을 지시한 다음, 22:25경 다시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24:00까지 7부두로 가서 B와 함께 SS호 출항 관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연락을 받고 망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여 5부두 현장사무실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제1항 1호에서 “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 보고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에서는 “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간 판결에서도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ㆍ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위 규정으로 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도 아니고, 교통수단 관리 이용권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의 출ㆍ퇴근이 반복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하였으나 선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 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각이 21:58경이고, 24: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받은 시각이 22:25경인데, 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가기 위하여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로 환승하여야 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가량이며, 당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끊길지도 모르는 시간대이고, 01:00경부터 시작되는 작업을 마치면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지 아니하는 시간대이므로 당시 망인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수입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망인이 자택에서 5부두까지 출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망인의 수입이나 근무지 특수성, 대중교통 수단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 등을 보아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에 선택여지가 없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와 망인의 업무사이의 관련성을 직접 인정하고 있다.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교통수단 관리권이 맡겨져 있는데도 출퇴근시의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출퇴근 재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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