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류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잇따라 재판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김광중 부장판사)은 18일 서울 양재동의 한 지하상가 전기실에서 KT에서 도급받은 전기시설 이전 공사를 하다 감전돼 화상을 입었으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장모씨(2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의 공사금액이 824만원에 불과하지만 장씨가 근무하는 A사는 KT와 총 공사금액을 4860만원으로 KT 양재지점 관내 여러 현장 전기시설 이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했다”며 “비록 현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이고,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재판장)는 경기 용인시에서 폐수처리장 침전조 배관 교체작업을 하다가 가스폭발로 사망했으나 공사 단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임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곳의 공사금액이 1930만원에 불과하지만 임씨가 하던 공사는 침전조를 제조해 설치하는 작업이었으며, 제조 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설치공사 또한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의 미 ◆-----
산재보험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영세건설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의 한 노동자가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현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지만 일괄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 공사장으로, 제조해 온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제조업의 연장으로 판단해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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