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는 2003.1.9.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분신 사건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 용역경비들과 금속노조 조합원간의 분쟁과정에서 용역경비 34명이 사상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그 요양비를 2억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이 용역경비 사상이 금속노조 노조원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금속노조에 대해 산재보상법 제54조에 의하여 제3자인 금속노조에 대해 요양급여등을 청구하여 지역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 활동 과정 중에 관리직과 노조간부 간의 분쟁으로 사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관리직은 이를 산재로 처리한 뒤 그 다음 구상권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한다.
최근 산재법상 구상권에 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 산재법상 구상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례
1) 요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하여진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 동료 종업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 대하여 위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4.12.24, 대법 2003다33691 )
2) 재해경위
피고는 황○○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황○○의 지시로 동료 종업원인 조○○과 함께 시너를 이용하여 페인트가 묻어있는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다가 라이터로 시너가 뿌려져 있는 바닥에 불이 붙게함으로써 화재를 일으켜 그곳에 있던 조○○로 하여금 우측 옆구리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조○○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조○○에게 판시와 같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
3)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항의에서 구상권1)행사의 상대방이 되는‘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3)등 참조).
그런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9225판결4) 참조5))까지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구상권에 대한 의견
위 판례로 보아 산재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는 재해 노동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노동자가 다른 사업주의 노동자에게 재해를 가한 경우 노동자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고
-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노동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 입은 경우 동료 노동자는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 ‘제3자’에서 제외됨.
이런 점으로 볼 때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 과정 중에 노조간부와 관리직간의 충돌에서 관리직이 사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요양급여등을 노조간부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안된다는 것이고,
이번 배달호 열사 투쟁과정에서 빚어진 용역경비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요양급여 지급등의 있어서 구상권 문제에 앞서서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하고서는 3호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경비들의 행위는 노동자의 고의, 혹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두산중공업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두산중공업과 용역경비업체로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용역경비들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 역시 구상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별 노조 시대, 이와 같은 용역경비들 혹은 다른 사업장의 금속노조 간부나 조합원들과 해당사업장의 관리직 비조합원 노동자들과의 노조활동과정, 쟁의행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상행위의 경우 이 구상권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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