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남편이 2001.7.경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뒤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 연금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공단에서는 일시금의 절반과 2001년 8, 9월분 연금 합계 금액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유족급여의 지급방식을 전액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청구가 기각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보상금 일시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수급방법을 연금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005.7.8, 대법 2003두 13700)고 판결한 사건.
2. 의견
산재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습자격을 잃고 지급받은 연금이 1,300일에 미달할 경우에만 수급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도록(43조4항)만 하고 유족급여를 받던 중에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판결문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과 보험기금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수급방법을 바꾸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전액연금방식과 일시금과 연금을 절반씩 받는 2가지 방식a이 있는데 2가지 방식간에는 차이가 크다. 유족연금은 (평균임금X365)X(47/100 + 5X n/100)( n=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및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 최고 20/100 까지 가능)으로 지급하게 되어 평균임금 10만원인 경우(일시금 환산금액은 1억3천) 최대금액은 월 연금이 200여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일시금으로 절반을 받은 경우(6천5백)는 연금이 절반정도 월 100여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녀의 경우는 18세까지만 수급자격자이어서 자녀들이 아주 어린 경우는 대부분 전액 연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평균임금은 매년 변동되고 보통 증가하므로 연금액수도 증가한다)
사건의 경우에도 전액연금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는 훨씬 이득이 있어 연금지급방식 변경청구를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판결이다. 산재법 취지에서 유족급여 연금방식 지급은 유족들의 생계비 지급의미를 두고 한 것인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방식을 전혀 바꿀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유족들이 장래 입을 손해가 매우 커서 산재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노동부장관의 기금 유지와 운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보험급여 뿐 아니라 보험료 징수와도 관련된 것으로 정확한 예측자체가 불가능하고, 산재보상이라는 산재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그 이유가 유족이 입을 손해가 더윽 크다고 예상되므로 판결의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제도나 규정상 유족연금 및 일시금 지급청구, 수급방식 변경청구등이 불비되어 있으니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법률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로 보통 유족급여 청구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유족을 출석시켜 사망경위등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유족급여 수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선택하게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수급권자의 중요한 이해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한 제도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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