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소송 중에 휴업급여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최영주 노무사
● 판결요지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항공기 조종사 근무 중 생긴 이명과 난청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류아무개(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보상)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96년 8월 정년퇴직한 류씨는 98년 ‘23년 동안 근무로 이명, 난청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한 뒤 행정소송을 거쳐 2002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류씨는 이를 바탕으로 2003년 “퇴직한 뒤부터 확정판결이 나온 2002년 12월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공단은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00년 1월부터 3년치만 주겠다’고 답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류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대판원 판례를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이 “소송을 진행한 동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휴업급여를 안주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리로 행정법원 판결을 유지하면서 류씨의 손을 들어준 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1996.10.25, 대법 96누 2033 )”는 입장이었다.
‘요양급여 청구권과 휴업급여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요양급여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 의 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어,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등 소송으로 3-4년씩 지나서 산재(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가끔 산재자들은 요양불승인에 대해 소송하는 것에 집중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별도로 하지않는 경우가 있다. 산재도 불승인되었는데 휴업급여 청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도, 휴업급여는 3년치밖에 못받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도 요양급여청구를 다투는 중이라도 휴업급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 대법원이 기존판례를 뒤집고, 요양급여 청구 소송중에 별도의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요양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자가 휴업급여를 청구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요양불승인취소청구, 요양급여청구등의 소송을 하는 경우 청구가 인정된 때가 바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보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취지를 살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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