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호]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퇴진’이란 ‘퇴진’이란 명사 앞에 ‘어떤’을 뜻하는 형용사인 ‘명예로운’이 붙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명예’란 무엇인가? 그리고 ‘퇴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해야 한다. 먼저 ‘명예’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퇴진’은 “진용을 갖춘 구성원 전체나 그 책임자가 물러남”이란 뜻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를 합쳐 보면 ‘존엄이나 품위를 가진 책임자가 물러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던 중 일신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존엄이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전제 조건이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태 그리고 최소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지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 버린 그리고

각종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게 과연 대중들은 “존엄이나 품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동의가 된다면 ‘명예로운 퇴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퇴진’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다.
재임 기간 중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과연 ‘명예’라는 것은 있을까? ‘명예’란 말이 이처럼 낯 뜨겁고 부끄러운 단어가 된 것은 이 단어가 생긴 역사상 처음 일 것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명예로운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결국 정치 권력자들 사이에서 서로 감싸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태의 책임 있는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을 지키려고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 국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