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부실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바로잡기

이병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

법상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2019년 하반기에시행을 했음에도 불구 지금에서야 그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날 노동조합 없이 머슴처럼 일만 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알려고 다가가면 회사는 알아서 하고 있다는 식의 둘러대기에 바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업무의 강도나 작업자의 자세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반영은 필수임에도 지금껏 회사는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인지, 산업재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자를 배제 시키고 현장 참여 없는 조사만 해왔고, 설령 참여하더라도 말 그대로 하는 ‘놈’ 마음인 조사가 되지 않았나 짐작해본다.

이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는 지회가 정식으로 참가한 첫 조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전 조사를 했다. 하지만 회사는 역시 기관 선정부터 비용 문제를 들며 회사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 해왔고, 지회는 조사 참여의 전제조건등 협의하여 진행하였지만 짧은 조사 일정과 지회의 TIME OFF(근로시간면제) 부족으로 인해 현장과의 소통 부재와, 일부 조사는 평가방법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노동안전보건부에서는 별도 조사팀을 꾸려 현장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였고, 일부 조사에서는 볼트 삽입작업에서 개당 손목사용이 수십번 반복됨에도 횟수가 1회로 측정되는가 하면, 동일작업 동일물량인 라인작업자의 조사도 서로 부담작업과 해당없음으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축소, 저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였다.
앞서 조사결과가 나왔을 현대위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와 소통을 하여, 공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동 조사 및 대응에 들어갔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의미깊은 사업이었다.
각자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는 현장의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산추련에 모여 함께 평가하며 샘플 조사에 대한 결과서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결과에 대한 항의와 수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조사기관이었던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상식 밖의 대답을 하였다.
그 말인즉 “우리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우리가 계약한 내용은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돈을 작게 줘서 조사도 적당히 한다는 상식 밖의 대답에 더 할 말도 없었다.
이런 상상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지회에서는 강경하게 수용 불가를 통보하자, 그제야 수정 적용하여 협의하였다.

기업노조의 사업장은 어땠을까?
금속노조가 동행한 조사와 기업노조가 동행한 조사의 차이는 확연히 구분된다.
같은 공정 같은 작업임에도 금속노조에게는 '근골 부담작업', 기업노조에게는 '부담작업 해당없음' 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동자가 주관하여 회사와 공동 조사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취지이고 방향이다. 산추련에 모여 함께 평가를 해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있는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현장의 조사내용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평가하는 자에 따라 얼마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고, 이러한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업장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고, 정식으로 노동부에 항의와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관계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요구할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누군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고, 싸워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