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호]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3-27 18:58
조회
103
게시글 썸네일

최선재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저희 비정규직 지회는 작년 10월 10일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이 대체투입되는 이른바 인소싱이 진행되면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이 들어오는데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많고 생산라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정에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파업파괴와 노조파괴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조합원 파업을 통해 인소싱 거부와 고용보장을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경비용역을 투입하고, 비정규직 공정에 원청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파업을 무력화하였습니다. 12월 8일 결국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공정인소싱이 이루어져버렸으며 그 합의로 사실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어 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소싱 합의 후 그곳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회사 밖 모처에 대기시켜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물러설수 없는 싸움임을 알기에 고용보장을 위해 파업에 참가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1월 들어서 지회간부들에게 인소싱공정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정에서 최단기간으로 용인되어 일부공장에 간부들이 출입 할 수 없게 됐으며, 2월 13일에는 인소싱된 조합원 38명에 대해 창원공장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판결로 내려져 공장안에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3년동안이나 끌면서 결국에는 창원만 분리 판결하면서 시간을 끌었으며, 지난 11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면서 12월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였지만 근로감독 결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고, 엄연히 노동조합 조합원인데 출입할수 없게 막아서는 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있는 판결은 정부나 사법부에선 시간만 끌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모르는척 하는 것에 분노가 끝없이 차오릅니다.
1월 38명이 인소싱되어 공장 밖에서 투쟁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생계의 문제로 전면파업을 풀고 부분파업을 실시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던 중 1월 29일 갑작스럽게 인소싱된 2개업체(천보.dh)가 기습폐업을 통보하고 소속된 노동자 140여 명을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와 함께 신규업체(세종.태진) 2곳이 선정되어 들어오는데 신청자 면접을 통해 3개월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무기직으로 일해왔는데 이제와서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라는 말은 받아들일수 없기 때문에 비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신규채용면접에 응하지 않았으며 2월1일부로 64명은 해고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러 날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일하던 라인에 남아 공정사수 투쟁을 벌이던 중 새로들어온 업체인 세종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을 밀어내려고 용역을 위장취업시켜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용역의 역할은 사무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들어와 폭언과 폭력을 써서 충동을 유발하여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조파괴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알게된것은 업체관리자들과 사무보조요원이 출근하여 충돌을 유발하는 과정에 사장의 작업복 점퍼에서 펜형식으로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카메라를 입수하여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전에 모여서 용역들에게 충돌을 유발시키고, 때리면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 맞고, 경찰 불러서 불법행위로 몰고 간다는 노조파괴를 위한 사전모의가 펜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원청지엠에서도 노조파괴행위에 동조하고 하청업체에 명령을 내렸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세종업체 사장과 관리자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에 노조파괴행위로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2월 13일에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창원 분리판결이 내려졌으며, 인소싱 조합원 38명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용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더 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패쇄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정부와의 협상에 결과에 따라 부평과 창원의 패쇄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2013~15년 군산공장에서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해고될 때 정부,지역사회,노조 어느 한 곳도 열심히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았으며 어쩌면 외면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이미 군산공장의 위기는 예정된 일이었고 그때 해고를 묵인하고 모른척했던게 이제는 비수가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때 싸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원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4명이 해고되있지만 이건 어쩌면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엠은 앞으로도 계속 생산물량 배정과 능률을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아니라 창원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칼을 들이밀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서 총고용보장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엠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은 더욱더 위태로워 질것입니다.
10월부터 투쟁해오면서 조합원들만 살리고 다른 비조합원들은 해고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직 해고되지않고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총고용보장은 아주 당연한 것이기에 아직까지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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