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동지들을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4-21 17:40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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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현장투쟁, 제도개선의 역사의 산증인

최일호지부장, 조홍제사무국장,유정자총무부장

 

경남 건설노조는 조직구성 현황과 조합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민주노총 건설 산업 연맹 안에 전국건설기업노조,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세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0개의 지역본부와 토목건축,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내의 경남건설기계지부로 26개 건설기계 기종이 조직화 대상입니다. 경남건설기계 지부는 24개 지회가 있고요. 경남전기지부는 진주에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창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울경본부 조합원은 1만 7천에서 2만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본부입니다. 경남기계건설지부에는 현재 2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외 전기분과 300명, 타워분과 150명, 토목건축분과 조합원이 400명 정도이고 김해까지 포함하면 1천 200명 정도 됩니다.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레미콘 중에 회사 소속 4대 보험이 되는 노동자들이 한 3백, 4백 정도 계십니다.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인 분들도 계시고 각양 각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남건설기계지부 지부장님의 주요 활동계획은 무엇인가요?

2005년도 덤프 연대가 경남으로 가입을 해서 실제 2천명으로 넘어간 건 2년 전이고 레미콘 조직이 들어오면서 확 커졌습니다. 레미콘은 거의 80~90% 조직이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주요 조직목표는 최고 건설 현장의 중추적 기종인 굴착기, 포크레인하는 분들을 조직해야 되고 덤프트럭을 다시 조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합원 200명을 조직하여 2,500명 조직사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직장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활동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산별조직들은 보면 조합원이 가입하거나 노조를 설립하면 안정적으로 노조에서 계획을 세워 조합원 교육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조합원 가입과 탈퇴가 들쑥 날쑥이 심하기 때문에 꾸준한 교육을 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것이 힘듭니다. 일자리가 있는 현장에 생길 때마다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일을 하러 가는등 변화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보니 노동조합의 주요활동인 교섭을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거기다 임금도 다 다르다 보니 임금 단가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때문에 매일이 투쟁인 거죠. 건설노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과만 빼고 나머지는 중앙 임·단협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필증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법원에서 판결은 아직까지는 노동자가 아니다 사장이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가 없다는게 문제이지요. 노동 기본권 쟁취를 20년째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투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설노조가 법과 제도를 가장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현장이 바꿀 게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2005~2007년 법과 제도를 바꾸는 도로법, 수급 조절, 유가 보조투쟁을 했습니다. 유가보조투쟁은 잘 안 되긴 했는데요, 이런 투쟁이 전체 투쟁으로서는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투쟁으로 보면 진해 신항에서 한 달간 현장을 멈추고 한 파업 투쟁이 있었습니다. 또 발주처가 한국 도로공사인 현장투쟁이 있었는데 그날이 우리지부에서 진행한 투쟁 중에 가장 큰 투쟁이었고 창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주지회가 집회를 마치고 가던 길에 몇 분이 일하시는 걸 보시고 한국도로공사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최일호 지부장님이 구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기때 인데, 4대 강 투쟁 할 때 11박 12일을 도청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경남지부 지회장들이 제일 단합이 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임금 체불도 있고 해서 투쟁이 시작되었죠. 지부장만 도청농성장에 놔두고 방송차 스물 몇 대가 한꺼번에 현장에 가서 고함도 지르고 투쟁을 가열차게 했지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빅3인 LG, 롯데, 삼성 이런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싸움하고 저녁에 농성장으로 돌아오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한 10일을 투쟁을 했으니 죽을 각오로 투쟁한다는 것이 사람들 눈빛에 다 있었지요. 그때가 제일 좋은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건설법이라든지 도나 시에서 내 놓은 관련 조례안을 많이 고쳤죠. 이 투쟁을 하느라 경남도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매일 잤으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던 해 같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제정투쟁의 의미와 경과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2천여명이 되죠. 600명이 해마다 건설 산업에서 죽어가니까 전체 약 20% ~ 30% 가까이 죽는 것이니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설 현장이 열악한 것이지요. 재해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들 중에 저가낙찰제도가 있습니다. 공사 낙찰을 보면 임금이 같아야 되는데 공공 공사라도 만약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힘이 세면 50만 원, 힘이 약하면 35만 원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불법 하도급 문제도 벌금이 약하고 과태료도 약하니까 계속 하고 또 하고 누구나 봐도 이상한 것들이 건설 현장에는 너무도 일상화 되어 있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안전특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25일 국회가 끝이 나고 지금은 건설안전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하라 해도 국회의원들이 거부합니다. 특히 국민의 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건설자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 더 심하지요. 건설업계에서 반대 성명서도 내고 반발이 아주 심했지요. 심지어는 광주 아파트 붕괴 되었을 때 건설노조가 파업을 해서 일을 못해서 공기 단축시키느라고 사고가 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 보수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는 투쟁이지만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요구하고 투쟁을 해야지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건설업체가 편의점보다 개수가 많습니다. 상상 초월이죠. 서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건실한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야지 산재사고도 없는데 말입니다.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단독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사고가 나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한다고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정지로 차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위험상황에 대처가 되지 않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사람한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노동자는 민간 보험도 위험이 높은 직종이라고 안 받아줍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 준다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 4억정도가 내 쪽으로 구상권이 청구되니까 벌어놓은 돈 다 들어가야 하니까 힘이 드는거죠. 현장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직업병은 거의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보면 되는데 테니스 엘보 하고 어깨 회전 날개 하고 허리질환 등이 제일 많죠. 하루 종일 앉아 8시간을 한 0.3평도 안 되게 좁은 공간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30년 이상 일을 하면 골병이 들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소음성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하루 종일 굴삭기등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서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고 법적으로는 사고의 책임도 원도급사가 져야 하는데 법과 현실이 너무도 다른 현실이지요. 현재는 힘으로 돌파하고 있는 거죠. 조직이 없다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원청에서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있으니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다른 노동조건의 요구나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공장의 조그마한 사내 하청은 20~30명씩 한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건설 기계 장비는 그렇게 일하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 기계 한 대로 백 명, 이백 명 몫의 흙을 파고 몇 대가 실어내는데 점심시간에 30분이라도 자러 가기 바쁩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2시간 하면 10분 휴식이 있지 않습니까? 4시간 종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요즈음은 8시간이라 옛날 10시간 할 때 보다 낫지만 일하다 10분이라도 허리 펴는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대우건설 등 몇몇 건설회사에서 아침, 점심으로 TBM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안전을 핑계로 하지만 사실 점심시간은 우리 시간인데 말입니다. 휴식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회사가 하는 정책은 대부분 가짜 안전이고 실제로 위험한 곳은 말도 하지 않고 비용도 들이지 않습니다. 수 십년을 현장에서 위험을 느끼며 일해 온 저희들이 그 실체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 요구 중에 적정 임대료쟁취가 있어요. 똑같은 8시간을 일해도 힘센 거제는 70만 원이면 창원, 김해는 60만 원, 40만원 받고 일하고 이렇거든요. 공공 공사에서 만큼은 적정 임대료를 의무화해라는 거지요. 발주가 시나 군일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현장은 적정 임대료 현장입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압사바리는 얼마, 큰 차는 얼마 그거를 한국에서도 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택시가 있잖아요. 기본요금이 있다 아닙니까? 화물도 거리병산제 같은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100% 들어주지 않고 있죠. 현대자동차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이 힘들게 일하는데도 더 작게 받는 것처럼 불평등한 부분이 문제이고 결국 같은 문제인거지요. 근본적인 건 아까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념, 불평등한 체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 노동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건설현장에 무재해 며칠 이런 표지판들을 볼 수 있죠. 무재해 하면 또 상도 주고하니 더 속이고 무재해 며칠을 더 강조 하는 거지요. ‘ 재해가 났을 때 우리는 치료를 이렇게 했다 또는, 재해가 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기 단축’ 가장 못 쓸 말입니다. 공기는 단축시킬 수도, 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재해, 공기단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바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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