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호]노동절, 돌아오지 못한 6명의 노동자, 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가?!

잔인한 노동절,
노동자의 피로 물들어버린
현장을 기억하라!!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기리는 노동절, 바로 그 노동절에 노동자들은 죽음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고 집단 살인을 당했다. 5월 1일 거제 삼성 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크레인 아래에 있던 비정규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노동자 죽음

삼성중공업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에 몇 배나 많다. 비정규 노동자가 아니면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 시키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런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책임을 하청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고 발뺌 한다. 이번에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재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불안한 일터에 노동자들을 내몬 삼성중공업에 있다. 그래서 원청사인 삼성중공업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고 재발을 위해서도 ‘위험을 외주화’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킨다

6월 15일 거제경찰서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의 내용은 부실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설명하는데 그쳤을 뿐,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지 않은 피상적 사고조사와 보고에 지나지 않았다.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었다.
크레인 사고가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참사로 귀결된 원인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 크레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크레인 사고가 왜 대형 참사로 귀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원청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생산공정 추진, 위험천만한 혼재작업의 실상, 사고 후 인명구조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노동자 죽음의 방조자 노동부,
그들은 자유로운가?

지난 5월 4일,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30여개 단체들이 모여 “더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며 크레인 사고의 진실 규명과 박대영 사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규탄 집회를 가진 후 통영지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통영지청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공대위와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후 대책위는 면담 과정에서 이번 사고 뿐 아니라 화재의 취약성에 대해서 수 차례 문제제기 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작업 중지를 해지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재개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특별 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하였다.
작업중지가 해지된 다음날 삼성중공업에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18일에는 4미터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그 기간은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수십 명이 삼성 중공업 내에 특별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는 노동부가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작업 중지를 해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6월 거제경찰서에 크레인사고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삼성중공업 2도크 턴오버장에서 협착사고로 노동자는 좌측발을 절단하는 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삼성중공업의 사고는 노동부의 삼성봐주기로 인한 결과인것이다.

노동부의 기업봐주기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는  사고의 당사자, 목격자, 처치자 등 사고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뒤 사고발생 한 달이 한참 지난 6월 12일 노동부는 삼성중공업안에서 160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상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했다.
안전감을 느끼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고용이 불안정한 하청노동자는 더 더욱이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통영지청 또한 노동자들이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 난 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집했다.
설문조사에 실제로 참여한 노동자중에는 당일 출근을 하지 않았던 노동자, 사고이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고 묘듈(작업공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별, 업체별 노동자들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태도는 매우 폭력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산재은폐와 퇴사를 강요하는 사업주

5월 1일 사고이후 협력업체 사장들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노동자에게 산재로 처리하면 다시는 삼성에 와서 일 못하니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빨리 치료하고 퇴원하자며 돈 몇푼에 합의도 종용하였다. 삼성중공업에서 하루빨리 사안을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다시 떠올리기도 잔인한 노동절 크레인 사고 이후 우리는 노동현장에 사라져야 할 온갖 폐단을 다시 목도하고 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귀를 남긴 노동자가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추모하는 평범한 문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살아온 노동자이다. 같은 공간에서 죽어간 동료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의 글을 남긴 것이다.  6월 그의 *톡 대문 문구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 천국가셔서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천국에서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
5월 1일 대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잊지 않는것은 바로 이러한 폐단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에 떠밀린 하청노동자들은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에 눈이 먼 하청에 재하청 다단계 착취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이윤추구에 눈먼 자본에 의한 노동자 살인을 멈추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