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호]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인수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4-11 17:23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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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정책실장 하태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
금속노조 STX엔진 지회장 신규철
금속노조 HSD엔진 지회장 이상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동성
STX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신재중


 
밀실야합으로 진행되었고,
명백한 현대중공업 자본의
재벌 특혜입니다.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갑작스럽게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사장조차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불과 4천여 억으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헐값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으로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회수를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를 통한 매각은 당장 공적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방법이고 조선합작법인의 2대 주주지만 우선주로 5년 동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오롯이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특혜 매각일 뿐이다. (금속 대우조선지회 정책실장 하태준)

자기 배만 불리는 현중재벌,
대우조선 인수할 자격 없다!

최근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는 2018년 순이익 1,306억원의 두 배(207.13%)가 넘는 2,705억원을 현금배당으로 돌렸다. 2010년 현대중공업의 4,29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최대주주인 정몽준 774억원, 정기선 154억원으로 재벌총수 일가가 챙기는 배당금만 928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벌어들인 돈의 두 배를 뿌린 어이없는 고배당은 재벌세습 증여 자금과 세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중 어느 한사람도 알지 못한 채 ‘밀실야합’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매각될 시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채권단의 관리와 회사 매각이라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로지 조선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던 STX엔진 노동자들의 한 가닥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 버리고 만다.   (금속노조 stx엔진 지회장 신규철)
노동자와 하청에게 전가하는
착취와 수탈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거제. 부산. 경남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의
조선 생태계 붕괴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룹 체계가 아니라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를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의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는다. 부산·경남에는 1,300여개가 넘는 조선 기자재 업체,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 3조가 넘는 조선 기자재가 대우조선으로 납품되고 있다. 소규모 납품업체까지 합하면 수십만으로 예상 된다. 현대중공업은 80%가 넘는 기자재를 자회사와 그룹 체계 속에 납품받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곧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벨트의 생태계 붕괴이며 수십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생계위협을 받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인수.합병에 실패해도 실사과정에서 기술정보를 얻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산업은행과 진행해오던 매각이 완성된다면 2008년 한화가 6조 3천억 원으로 사고자 했던 대우조선해양을 4천여억 원으로 집어삼키게 된다. 또한, 매각과정이 공정위 심사, 경쟁국 결합심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장기화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매각이 불발되더라도 현대중공업은 실사를 통해 경쟁 회사의 정보를 모두 얻게 될 것이고, 이제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속 대우조선지회 정책실장 하태준)

왜곡된 하청 고용구조
그대로 착취와 수탈 이어갈 것

재벌과 금융자본, 정부는 조선경기 악화를 빌미삼아 과도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경영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와 하청에게 전가시켰다. 한술 더 떠 현중재벌은 구조조정 상황을 경영세습의 도구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관된 방향성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직영과 하청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사내하청 본공보다 물량팀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추세이다. 정확히는 여전히 불법파견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하청노동자가 훨씬 많이 잘리면서 현재 직영과 하청의 비율이 2005년을 전후한 15년 전 상태로 좁혀졌지만,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하청 중심의 생산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물량이 늘어도 현장은 다시 하청노동자 위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저가수주를 해도 원청 이윤은 미리 챙기고 손해는 노동자와 하청에게 전가하는 착취와 수탈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

산업은행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대우조선 매각문제로 인해 대우조선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위기감에 휩쌓여 있다.
거제지역은 이미 지난 4년동안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터에, 동종사 매각으로 물량이 줄어든다면 더욱 힘들어 지는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1,2위 조선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경영진까지 배제된채, 비밀리에 마치 특수작전을 수행하듯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주민들까지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우려와 위기감 속에서 어떻게 매각을 막을 것인가 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청노동자를 조직화 할수 있을까의 문제가 현실감 있게 다가 오는건, 이것도 직업병이라 해야할지..  사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매각 문제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듯 하다. 설사 매각이 되어 또 다시 구조조정을 하고 길거리로 내쫓긴다 해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것이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으례껏 하청노동자가 피해를 당해 왔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 여길만도 하다. 하청노동자에게는 1년후,2년후의 문제를 걱정할 겨를이 없을만큼 현실이 너무나 숨가쁘고 고통스럽다. 하청지회 출근선전을 할때, 나 스스로 단순히 사장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 하지만, 하청노동자들 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아 보인다. 대우조선 주인이 어느누가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필요할때 이용해먹고 필요없으면 주저없이 내다버리기는 매 한가지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에밴 경험으로, 직관으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동성)

HSD엔진은 대형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보편적으로 배 가격의 10%를 차지하고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HSD 엔진의 매출 구조를 보면 대우조선 30~40%, 삼성 20~30%, 중국 20~30%, 기타 10%로 구성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으로 인하여 HSD엔진이 차지하는 매출에서 대우조선 물량의 30~40%의 고정적인 매출처 손실로 인하여 앞으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30~40%의 고정적 매출 축소로 인한 영향과 결과를 따져보자. 매출이 축소되어도 인건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정비 상승으로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자연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세계 1위라는 위치를 악용해 후려치기식 수주방식에 의해 HSD엔진은 힘들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세계1위, 2위가 합쳐지면 엔진 수주 경쟁력이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HSD엔진 지회장 이상우)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은 동종업체로의 매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 기자재 업체는 전체 1,200여개이며, 그중 부산경남 소재의 업체는 1,000여개 이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선박에 탑재되는 ‘힘센엔진(HIMSEN ENGINE)’이라는 독자모델을 개발하여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하는 전 선박에 탑재하고 있다.
STX엔진은 유럽의 엔진제조사인 만(MAN)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 선박에 탑재되는 각종 엔진들을 지난 10년간 전체 매출 4.1%~9.4%에 해당하는 엔진을 납품해 왔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을 수주하면 그 선박에 탑재되는 엔진은 현대중공업에서 생산되는 엔진을 탑재할 것이 분명하기에 STX엔진도 그 피해를 피해 갈 수 없다. (금속노조 stx엔진 지회장 신규철)

STX중공업은 2018년 기준 대우조선에 선박엔진 수주 의존도는 8% (245억) 이며, 선재 사업부분은 100% (422억) 수준이다. 비중으로 봐서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엔진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협력업체는 대략 1000여개 주변 지역 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 현대 조선의 대우조선 합병시 현대는 자사인 현대 "힘쎈" 엔진을 사용할 것이며,  결국 대우조선에 납품하던 기존 엔진회사들은 거래가 줄어들거나 없어 질것이기에 이 여파는 1000여개의 영세한 부품납품 협력업체들의 피해로 확장될 것이다.  (STX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신재중)

총고용 보장과
하청고용구조 개혁이 먼저다!

구조조정과 불공정거래 갑질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폐업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지금도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업체들은 기성금이 부족하다며 걸핏하면 20~30%씩 임금을 체불하고, 상용직 본공보다 불법파견 물량팀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분사-아웃소싱으로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 하청은 늘려 전 공장을 외주화, 하청화하고 있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현실이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압도적인 업계 1위의 거대공룡 조선소가 생겨난들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현중재벌은 대우조선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정권과 자본이 구조조정으로 조선산업의 새판을 짜는 지금, 총고용 보장과 하청고용구조 개혁의 기치를 전면에 건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이 절실하다.(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대규모 구조조정 동반하는
대우조선매각 반대한다!

이제라도 대통령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및 기자재 업체 다 죽이는 ‘밀실매각’ ‘현대중공업 특혜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강행 할 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금속노조 stx엔진 지회장 신규철)

대우조선 매각문제, 위기를 기회로!

대우조선에서 파워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2월 말부터, 일당 2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지도부도,연락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은 작업거부 이튿날 까지 우왕좌왕 했지만, 하청지회가 결합한 이후부터 빠르게 조직체계를 갖춰 나갔다. 2주동안 자체파업을 진행하고 현장내부 선전전과 행진을 하며 하청노동자들에게 함께하자고 목청높여 소리 질렀다. 집회 참가자가 150여명에서 300여명까지 늘어나고 공동협상단을 구성하는 등, 조선소 현장에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파워공들의 투쟁은 이내 한계를 드러냈다. 훈련되지 않았고 단련되지 못한 이들은 회사의 회유와 협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감당하지 못했다. 비록 2주만에 마무리된 미완의 투쟁이지만 남긴 의미는 작지 않았고 충격과 감동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한국재벌의 행태와 현대중공업이 그간 보여준 구조조정과 사업방식을 보았을 때,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대우조선 매각이 이루어지면, 대우조선은 추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 하청기지화 되는 결과를 면치못할 것이고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게 자명하다. 비민주적이고 재벌특혜 의혹이 짙은 이 매각은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하고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매각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도, 매각 이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는 유일한 방안도 대우조선 노동자가 갖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하나되어 하청노동자를 대거 조직화하고, 함께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하는것이 결국 매각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김동성)

조선 산업의 현대독점화는 현대 멤버쉽으로 잘 조성된 울산 산업화 발전엔 기여하지만 불균형된 지역 경제의 격차를 발생시켜 지역감정을 조성하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이에 총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 없이 막연하게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대형조선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STX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신재중)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합병하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경기도 분당에 연구개발(R&D) 통합회사를 2022년 준공 되면 대우조선 연구사업, 기술특허, 설계, 엔지니어기술이 모두 지주사로 들어가고  자회사 중복투자 제거, 규모축소, 재료비 절감. AS품질 보증부서는 현대 글로비스 편입 등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생산만 담당하는 공장으로 전락될 것이고 조선물량 감소시 군산조선소와 같이 언제든 폐쇄 될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를 충분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밀실.야합 매각 결정은 현대 재벌 특혜만 가져가고 부산.경남 일대는 조선산업이 몰락 할 것이기에 현 정부는 재벌특혜 인수 합병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금속 대우조선지회 정책실장 하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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