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불법찬조금 근절을 또 다시 촉구한다.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학교 내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지난 해 학교 내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교육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에 교육당국의 근절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법 찬조금 모금의 온상인 학교어머니회는 일부 해산한 학교도 있긴 하지만 경남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온존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온 관행대로 회비라는 형태로 모금을 하여 교사와의 상견례, 자율학습비, 소풍, 스승의 날, 수련회 등에서 교사들의 접대비 명목으로 대부분 쓰여 지고 있다.
어머니회의 이런 관행을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리화 하는 교육계의 소리도 있지만 엄격히 따져볼 때 이 관행은 교사의 사기 진작 이라기 보다 일부 학부모들의 왜곡된 자식 사랑이라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일부 학교장과 교사, 교육당국의 안이함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교사의 사기진작은 교사의 교육행위를 통해 교감이 오가는 학생들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지 학부모들의 접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교사의 후생복리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학부모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학교 운영비의 부족을 말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이라는 형태로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걷어지고 있는 불법찬조금들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의 투명하고 올바른 쓰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정치권의 자정 움직임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이 바뀌지 않고 기존 정치권과 닮은 행태의 관행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보고 배운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권의 뇌물 청탁이나 학교현장에서의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접대, 촌지는 하나도 다를 바 없다.
학교내 불법찬조금이 뿌리 뽑히지 않는 까닭이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교육관료들도 많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떳떳한 교육자로 서고 싶다면 학부모들의 이기심 자체가 학교현장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엄중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는 바로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교육당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때때로 맑고 투명하게 학급과 학교운영을 하는 교사 및 학교장의 사례를 대하지만 이들의 노력들이 단지 개인의 학급과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하려면 교육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남지부에서는 경남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1. 촌지를 비롯한 불법찬조금을 받은 학교장과 해당 교사는 공무원 윤리강령에 의 거 구속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라.
2. 형식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정결의대회보다 불법찬조금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 학 교어머니회를 해산하라.
3. 이미 걷은 어머니회비 등 불법찬조금은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하라.
4.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 학교예 · 결산을 모든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라.
5. 교육활동 중에 포함된 모든 학교행사(소풍, 어린이날, 수련회, 운동회, 공개수업, 학예회 등)에서 교사들의 후생복리비는 정당하게 학교예산으로 해결하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주(김해,사천, 진주, 거창, 밀양,거제, 마창진지회) 창원 학교운영위원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