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는 돈은 불법찬조금입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불법찬조금 사례를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아래=◈보낼곳: 전자우편 mcjhak@hanmail.net 전화 282-1950
이나 www.hakbumo.or.kr-불번 찬조금 신고센타
1. 학부모회(어머니회)비가 불법 찬조금이 되는 이유
1) 학부모회 회칙에 맞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회비를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건 회칙이 있고 회칙에 맞게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활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회비도 학부모회 사업 내용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합니다.
어어민 회비를 왜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은 “선배 학부모들이 내라고 하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나” 혹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냐” 는 반응입니다. 바로 학부모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2). 학부모회 회비의 쓰임새가 목적이나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회비의 쓰임새는 다른 단체와 달리 교육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학부모회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3). 학부모회비 갹출은 학교와 무관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학부모회비 사용내역을 보면 학교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에서 집행되는 돈의 대부분이 학교와 무관하지 않다면 당연히 학교예결산서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와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발전기금법에 학부모회 회비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이 돈을 갹출해서 내는 것을 순수한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발전기금법에도 강제적인 할당은 금지되어 있고 더구나 교육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돈이 쓰이는 것을 금지시켜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회비 일부라도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4월 29일 마산 안계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서 주최한 자정결의대회 사례에서 잘 나와있습니다. 사)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마창진 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