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학입시 개선안에 대한 경남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
2008년 대학입시 안이 곧 확정 발표된다고 한다. 이에 경남의 학부모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수십년간 입시지옥이라는 비상식적인 교육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입안은 수능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교사별 학생평가를 실시하여 우리교육의 틀을 어느정도 바꿀 수 있는 개선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발표된 대입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는 있으되,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능은 폐지하거나 5등급 이하로 완화되어야 한다. 이번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의 뜻을 표방하면서도 수능을 과목별 9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한 과목 1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은 4%이나, 과목별로 골고루 1등급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따라서 점수가 없어진다고 해서 수능의 영향력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등급제가 되었다고 해서 수능부담이 덜어졌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마치 총점 등급인 것 처럼 4% 24000명이 변별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 존재하는 한, 대학들이 내신중심의 전형을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학교간 격차가 있으나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의 학교에서 안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우리나라 어디에서건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정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학교기록중심(내신)의 전형이어야 하고, 수능은 기본 학력정도를 측정하는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이들더러 학교 밖 어디에 가서 경쟁력을 갖추어 오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 학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수능에, 내신에, 심층면접에, 논술 준비 부담까지 해야하는 이번 대입 안에 반대하며, 학생들에게 수능이라는 짐은 덜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사별 학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이제는 진정으로 미래사회에 걸맞는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들이 교사별 학생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교사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교사의 교육권 보장)할 것이고, 또한 교사에게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교과별 평가는 교사개인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이 살아나지 않고 따라서 교사의 책무성도 묻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방학생을 차별해 온 고교등급제 실시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여러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였다고 확실시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강남의 일부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지방의 학생들은 불공평한 차별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여론에 밀려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우리는 교육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지방교육이 살아날 것이다. 실질적인 내신 중심으로 가더라도 대학들이 변별력이나 학교격차 등을 명분으로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부활 등을 시도한다면, 애써 이룬 고교평준화와 공교육 정상화가 깨질 것이다. 경남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대입안을 바꾸기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수능을 폐지하거나 5등급 이하로 완화하라 하나,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사별 학생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지방학생을 차별해 온 고교등급제 실시대학을 특별감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라. 2004년 9월 22일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 *59개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창원학교운영위원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마창진지회 경남자치연구소, 민노총김해시협의회,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김해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김해초등지회, 김해여성복지회관, 김해농민회, 가야포럼, 김해동화읽는어른모임, 통일세상,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진주카톨릭노동상담소, 전국노점상연합진주지역협의회, 진주YMCA, 진주YWCA, 진주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진주지구당, 경상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진주여성농민회, 열린사회진주시민연대, 노동자문화운동연합새노리, 민주노총진주지역협의회, 흥사단진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지부, 경상대학교총학생회, 기독교윤리운동실천협의회, 다사랑행복나무(장애인부모모임),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진주지회 사천농민회, 사천민주시민의모임, 사회보험노조사천지부, 삼천포사랑청? 銹? 공무원노조사천지부, 전교조사천지회, 축협노조사천지부, 발전노조삼천포화력지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사천예술촌, 참교육학부모회사천지회 거제YWCA, 거제YMCA, 거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거제지역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거창지회, 참교육학부모회밀양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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