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하루 최고보상기준금액을 13만3070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지난 2000년 7월1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 31일 산재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이 노동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못미칠 경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급여소득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이전에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산재 근로자는 1640명”이라며 “이를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yieh@laborw.com (노동일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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