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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호] 노동환경 통제권을 노동자가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일일까?


2005년 초 노말 헥산을 취급하던 태국 여성 노동자들이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 병)라는 직업병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제 3차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는 계속 발생했고, 2016년 초 메탄올을 취급하던 노동자 5명에게서 실명, 시야 결손,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메탄올 대책으로 ‘모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을 사외 협력 업체까지 넓히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즉, 사업장에 대한 규제 대신에 원청과 하청의 자율협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 대상을 보면 ‘노동자’란 단어 앞에 ‘파견’, ‘하청’, ‘비정규직’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해서 알권리와 작업을 중지할 권리 그리고 참여할 권리조차도 사실상 배제된 채 유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 노말 헥산에 의해 발생한 다발성 신경장애라는 직업병과 2016년 초 메탄올에 의해 발생한 직업병은 단순히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원 하청 사업주간에 자율 협약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구의역 사망 사고와 남양주 사고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해결을 위해서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형식적 대책만 내 놓고 있다. 최근 산안법 개정안에도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을 하여도 위험이 상존하면 작업자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사업주에게 할 수 있도록 부여 하고,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작업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과거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몫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사고에 대한 핵심적 대책은 ‘위험(유해)한 작업이든 아니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이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작업 거부 후 개선이 된 후에 작업할 권리를 갖는다면 사업장 규모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또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적 작업 거부권이고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시 될 때 우리 사회의 불안정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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