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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죽어도 될 사람은 없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대중들은 병원을 알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병원을 가야 할 사람들은 메르스 확진 병원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 대형 병원 응급실은 만원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응급치료를 받거나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를 한다. 그 사이 병원 내 감염은 심각할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대중들은 정보를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가 공개로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확진자 병원에 내원하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악순환이 지속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역학조사를 위해서 또한 자가 격리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공개하게 된다.

기저 질환, 고령자, 슈퍼 전파자, xx번..
사망자가 증가하자 정부 당국자와 일부 전문가들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대부분 고령자라는 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 나갔다. 또한 고령자들이 대부분 기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완치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덧붙인다. 그런데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개인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 환자 중 일부를 ‘슈퍼 전파자’로 명명하며 환자 개인을 바이러스 전파의 주체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메르스 사망률의 증가는 정부의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인에 있다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 그리고는 환자의 인권이 아닌 행정적 효율성을 이유로 번호를 만들어 추적을 하고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환자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에서 관리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리고 메르스 환자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버렸다.

정보의 통제에 대항하여 대중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유언비어 배포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대중을 협박한다. 불신과 공포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 의해 불신과 공포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 상태라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조치는 불신과 공포 조장은 정부가 아니라 대중에게 있다는 것을 각인 시키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다. 메르스에 걸린 것도 개인의 책임이고, 메르스로 인한 사망 역시 개인의 취약성에 의한 것이고, 감염 경로 역시 환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 역시 개인과 대중들에게 있는 것이며, 집단적으로 병문안 가는 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작년 4월 16일 대중들은 정부에 기대를 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다. 국민이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의 무능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무능 때문에 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대중들은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하면 안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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