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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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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여러분의 사업장 환기는 잘 되시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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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중소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 노동자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환기 장치가 안 돌아가서 미치겠다고 한다. 환기 장치를 돌리는 것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만약 환기 장치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면 법으로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지를 마시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도 문의하고 산업안전공단에도 문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노동자는 여러 사업체를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데 자신이 다녔던 그 어떤 사업장도 환기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환기 장치가 있어도 사업주는 가동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환기 장치를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먼지가 많이 나는 사업장,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중금속을 다루는 사업장은 환기 장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환기 장치를 설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사업주의 의무로 말이다. 그 노동자가 다녔던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사업주의 의무와 제 24조 보건상의 조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편 보건기준에 환기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즉, 사업주는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및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 및 허가/금지/석면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국소배기장치(환기)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히 설치만 해서는 안되고 해당 물질에 맞는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환기 장치를 설치 또는 가동 하지 않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으며 역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사업주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환기 설치 및 가동 비용 그리고 보호구 지급 비용을 줄여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욕심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부재 때문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부재는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즉, 노동부가 만약 사업장에 지도 감독을 하러 가면 사업주는 미리 현장의 청소도 깨끗이 해 놓고 환기 장치를 가동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한다. 그리고 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끝나면 가동하던 환기 장치는 꺼버린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이다. 용접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폐암과 도장 작업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각종 암,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진폐증 그리고 세척제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각종 직업병 등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즉, 유해화학물질을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환기 장치를 제대로 설치 가동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환기 장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류인 것이다. 우리 사업장에 환기 장치는 (제대로) 설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지금 당장 주의 깊게 살펴 보자!!
ps. 환기 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는지 살펴 보는 부정확하지만 간단한 방법
화장지를 하나 뽑아들고 환기장치(후드)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작업 위치(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위치)에 화장지를 놓아 보자. 화장지가 환기 시설쪽으로 힘차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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