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안전보건정책과 지도 감독이 결국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창원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에서야 사망 재해 사업장 3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제대로 된 안전보건 감독을 할 수 없으며 형식적 지도 감독에 그칠뿐이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도 감독은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즉,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 청년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창원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면 1년 미만 젋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원에서는 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서 직업전문훈련 과정(1년)을 거쳐 현장에서 취업한 청년 노동자 2명이 2월 13일과 2월 25일 사망을 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불과 20대 초반과 후반이었다. 한 노동자는 불에 타죽고 또한 노동자는 기계에 말려 죽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통계에 따르면 1년 미만 입사자 비율은 2010년 전체 사망자의 50%, 2011년 55.5%, 2012년 11월 말 기준 59.1%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1개월 미만 근속자 사망 비율은 2008년 27.1%, 2009년 30.5%, 2010년 22.6%, 2011년 26.4%에서 올해 33.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2012년 11월 말 산재 사망자 79명 중 39명(49.4%)이 1년 미만인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 1년 미만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
□ 안전 보호구 조차 없이 작업하는 노동자들.
2013년 2월 13일 아시아중공업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할 공간에서 안전장치도 거의 없이 일한 게 원인이라는 것이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서 관계자의 말이다. 즉, 재해를 당한 젊은 노동자는 원통형 열교환기용 압력용기 내 하자보수 작업을 하고자 코일이 칭칭 감긴 용기 안에서 아르곤 용접을 했다. 그런데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용접 방지를 위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불에 타기 쉬운 제전복을 지급하여 작업을 시키고 있었다. 제전복은 반도체 공장 등에서 먼지·정전기를 방지하고자 입는 상·하의 일체형 일회용 작업복으로, 화재에 취약하다. 결국 사업주는 작업을 시키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작업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보호구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한 젊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비일 비재 하듯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과 전혀 맞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즉,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만 지급하는 어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호구 뿐만아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는 국소 배기 장치 등 안전보건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가동되어야 하지만 이는 형식상 갖추어져 있을 뿐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결국 2월 13일 사고와 같은 어이 없는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떻게 대형 기계에 말려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가?
2013년 2월 25일 비엔지 스틸에서 발생한 협착 사고는 어떠한가? 사고 경위를 보면 스테인레스(폭 1260㎜, 두께 0.8㎜) 사이 긁힘 방지용 종이를 삽입하는 도중에 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것이다. 인턴 사원을 야간 작업에 투입하여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인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말이다. 사고 내용을 보더라도 2인 1조 작업을 하고 작업 주변에 비상스위치라도 있었다면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는 돈을 아끼려고 인턴 사원을 위험작업에 투입시키면서 제대로 된 안전보건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젊은 노동자를 사망케 한 것이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고 발생 후 취한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다. 즉,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감독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당 기계에 대해서만 작업을 중지 시키고 나머지 다른 유사한 기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제 2, 3의 중대 재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과거에도 동일한 재해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생명 보다는 사업주의 생산성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지게차에 깔려 죽고 크레인에 깔리고..
2013년 2월 20일 고려 용접봉에서는 철근 3다발을 싣고 자재창고에서 제조공장으로 운행하던 지게차가 청소하던 여성 노동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1.7m 정도의 철근 3다발을 쌓아 운행하면서 아래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게차 운전자와 사망한 청소 노동자는 용역 업체였다. 또한 2013년 3월 14일에 발생한 STX 조선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고는 하이드로 크레인 일상점검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인출하지 않고 붐대를 선회 하던 중 장비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정차되어있던 1.5톤 트럭 운전석 상부에 충돌한 사고로 크레인 이동 시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고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는 사람이 없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사실상 원청 사업주가 하청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이처럼 원청 사업장의 경우 많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에서 용역 업체(하청)가 투입되다 보니 작업 지시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고려 용접봉과 STX 조선 사고는 명백하게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창원 지청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대안은 있는가?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해 수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 시켰으며 그로 인해 지역 노동자 및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이는 비단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창원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 따르면 경남지역 불산 사용 사업장은 창원 16곳으로 2009년에 실태조사를 한 게 마지막이다. 경남도내에는 유독물질 제조업체가 24개소, 사용처 126개소, 판매업체 178개소, 운반업체 23개소, 저장업체 13개소 등이 있다. 이 중 김해지역에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 86곳이 있어 가장 많고, 창원이 62곳으로 그 다음이다. 창원 지역이 기계공업단지라고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매우 많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특히 창원 관내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 2차 및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 창원지청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와 업체 그리고 지도 감독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망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라!!
하나. 중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나.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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