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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호]알맹이 없이 추진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2016년 3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 계획을 내놓고 바로 한 달뒤 4월 21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고용 노동부의 추진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초 메탄올 사고와 구의역 사고 및 남양주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5월 23일과 6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위험의 하도급화와 불안정 노동자 확산 금지 그리고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노동환경 통제권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의 도입 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4월 21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20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업과 음식점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은  제외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90,129명이 재해를 당하였고 그 중 50인 미만 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5인 미만 재해가 전체 재해 중 29,840명으로 약 33.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20인 미만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21일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보고 대상 역시 현행 휴업 3일에서 휴업 4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휴업 일수 완화는 재해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 건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사업주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것이고 불이익을 염려한 재해자는 그 말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나 119 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은폐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벌을 하는 것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일정기간 내(예: 15일)에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산재발생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산재 은폐를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서야 발생 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굳이 나서서 재해 발생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6월 17일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단순 미보고와 고의적 미보고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산재 은폐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한 경우 벌칙을 주겠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이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항으로 전락할 것이다. 즉, 노동부가 이미 시행규칙 개악을 통해 산재 은폐를 용인하는 와중에 법률로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조항은 산재 발생 보고의무 완화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형식상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4월 21일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역시 완화 하겠고 한다. 결국 최근 3년간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재해가 대부분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을 하여도 위험이 상존하면 작업자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사업주에게 할 수 있도록 부여 하고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과, ‘유해 위험 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 기간 설정’을 통해 도급 시 3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 변경 또는 기간 만료 시 안전 보건 평가를 통해 3년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를 통해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작업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다. 노조도 없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거나 파견직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과연 위험 작업에 대해 추가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고민 없이 나온 안이다. 따라서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청이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화 되는 순간 기간을 정해도, 안전성 평가를 하여도, 하청으로 가는 안전보건위험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서 사라지고 위험한 작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그리고 노동현장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하청 노동자들이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재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6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화학물질 뿐 아니라 질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사전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산재 은폐 법은 위에서 지적함)  
이 역시 마찬가지다. 발주처의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 즉, 발주처가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업종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 제공 역시 현실에서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청에 하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하청에 하청 사업주는 위험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이나 실질적 위험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보다는 다단계 하청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질식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안전보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원청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안은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원청의 직접적 책임을 빼 놓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더해 불안정 노동자를 확산 시키려는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책으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규제 강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과 노동자 집단에 대한 노동환경 통제권 확보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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