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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는 생각] [118호]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냐! 불안정한 노동이 절대다수인 불평등사회냐!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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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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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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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722
2021.04.02 0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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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1065
2021.01.12 0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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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819
2020.08.27 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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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1134
2020.05.22 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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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2호]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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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1호]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801
2019.12.06 0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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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820
2019.09.20 0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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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9호]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mklabor | 2019.07.05 | 추천 0 | 조회 1044
2019.07.05 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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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993
2019.04.11 0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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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928
2018.12.27 0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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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6호]지입차주 형식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mklabor | 2018.10.18 | 추천 0 | 조회 1072
2018.10.18 0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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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1115
2018.06.20 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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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4호]길냥이를 구한 목숨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6875)
mklabor | 2018.03.27 | 추천 0 | 조회 849
2018.03.27 0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