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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7호]2026년 5월 1일 노동절...
mklabor | 2026.06.21 | 추천 0 | 조회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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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37호]산재 후유증 잔존 상태에서 후행 질환과 복합 작용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창원지방법원 2026.3.19. 선고 2023구합13973 판결, 확정)
mklabor | 2026.06.21 | 추천 0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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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36호]장해등급 간병급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mklabor | 2026.03.25 | 추천 0 | 조회 797
2026.03.25 0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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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35호]배달노동자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부상 산재 인정
mklabor | 2025.12.29 | 추천 0 | 조회 1021
2025.12.29 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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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34호]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던 보건직 공무원 위암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5.10.27 | 추천 0 | 조회 960
2025.10.27 0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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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32호]만 18세 현장실습생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투신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167
2025.06.02 0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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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31호]경비원 실명, 과로 원인 배제할 수 없음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1384
2025.02.06 0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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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30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퇴근길 무면허에 과속 운전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정, 사고발생 경위 등 고려해서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2424
2024.10.15 0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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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9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하다 분신 사망,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2065
2024.07.05 0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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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2271
2024.04.11 0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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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569
2024.01.18 0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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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588
2023.10.21 0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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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4274
2023.07.21 0 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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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3174
2023.05.15 0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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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3154
2023.03.09 0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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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3817
2022.11.04 0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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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3877
2022.07.27 0 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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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3581
2022.04.21 0 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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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3472
2022.01.22 0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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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3851
2021.10.11 0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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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5121
2021.07.08 0 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