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호]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투쟁에 나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윤위준 노안보위원장을 만나다

전국민주화확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에는 25개 지회 1800여명 조합원이 있습니다.

소속지회별 생산품은 무엇이며 주요하게는 어떤 작업을 하고 하고 계신지요?

골판지 제조업, 시멘트 골제, 답배갑 제작, 제약회사, 식품제조업으로는 풀무원,부경,한성기업등이 있고 자동차 오토마이타이어 제조업과 생활용품 플라스틱원료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회는 DISPENSER PUMP, 스프레이,화장품 용기등 생활 용품을 생산하며 부품 수급부터 제품 출하까지 관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인원은 큰기업을 몇개 제외하고는 모두 소규모이고 조합원의 연령대가 높습니다.

지회별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조합원들의 노동환경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제조업이다 보니 노후화된 설비 안전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설비교체에 대한 결정이 회사에 있다보니 중소영세 제조업 현장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산업재해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최근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에는 노후설비로 인해 늘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 화섬식품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설비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운동을 7월 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직업병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직업병 암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합니다. 부산경남지부는 화학물질 사업장 보다는 금속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 사업장이 많은 편이라 근골계질환도 다소 발생합니다.
2018년 한국카본신소재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소개들자면 현장 인원 부족으로 인해 1인이 기계를 가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이 나자 늘 하던데로 현장 노동자는 위험한 곳으로 고장 부위를 보러 움직였고 그때 고장난 기계에 매달려 있던 1톤 철판이 떨어지면서 압착 사망사고가 나게 된 경우 입니다.

2022년 화섬식품노조 산별 요구안으로 직업성 환경성 질환 예방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노사공동선언과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대책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요구하고 계신데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해 화학물질 배출 저감은 화섬식품노조의 오래된 사업입니다. 화재폭발누출 사고 대책 역시 화학단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그동안 화섬식품노조의 중요한 사업이구요 이 사업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저감을 노사 공동선언을 진행하고,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을 무해한 대체품이 없는지? 사용량을 줄일 수는 없는지? 노사가 함께 대책을 찾아 나가자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단지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사고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화학단지 노동자들은 항상 생명을 위협받으며 일할 것입니다.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은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이 시설관리 미흡 사고가 40퍼센트를 넘습니다. 교량 터널 항만 댐 같은 공공시설물은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것들 보다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섬식품노조는
설비관리 계획 공개, 설비교체 주기 정리, 설비교체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같은 내용을 구체화 하여 안전관리 특별법 입법 청원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안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지부의 주요한 노안위 활동과 올해의 중점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부의 주요 노안사업은 소통사업입니다.
몇년째 부경지부는 월1회 노안 현장선전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안전키트, 드링크, 현장선전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조합원들께 직접 나눠드리고 현장의 고충과 작업장의 위험 요소들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사업을 주요하게 진행해 왔고, 올해 역시 그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안 활동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인지 지역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안 활동 제약이 걸림돌입니다. 인원의 제한으로 노안 활동가들 조차 선임을 못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다보니 활동 영역을 넓히기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노안간부의 3분의 1이 지회장입니다. 활동가들이 많이 부족하고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안전사고는 어느지역 어느사업장 할 것없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차원의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할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여러 소통 매체를 통해 함께 고민하는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사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자료화 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미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있다면 그런 창구에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님의 단식농성도 있었고 현재도 투쟁 중인데 지역에서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연대요청 등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경지부는 매주 서울 상경 투쟁 및 촛불 문화제, 릴레이 단식 투쟁에 결합 중입니다. 파리바게뜨 투쟁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어려운 투쟁이 아니라 자본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상징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이미 검찰에 기소되어 부당노동행위 가해자 6명은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 줍니다.
국민적 여론이 SPC불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대 동국대 등에 파리바게뜨 투쟁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붙었고 63개 전국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도 불매운동에 동참 했습니다.
아직 SPC 파라바게뜨 투쟁에 대한 지역 관심도가 크지 않습니다. 파리빠게트 투쟁뿐만이 아니라 SPC 그룹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노동착취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펼처질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을 지지 지원하는 투쟁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