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김병훈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안국장

2024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정 감사의 원인이었던 3명의 부정 수급 사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즉, 가짜 뉴스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기관 감사에 나섰던것이다. 그런데 특정 감사 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 수급이 과연 만연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승인 자료와 특정감사에서 밝힌 부정수급 적발 건수 자료를 확보해서 비교한 결과 최초요양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비율은 0.02%~0.05%라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99.998%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0.02%의 문제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며,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다.
표 . 근로복지공단 자료와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 결과 재구성.(최초 요양 기준)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환자가 2021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확장해서 보면 오히려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의 증가폭도 2017년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치료 종결을 위한 자문의사회의의 강제 치료 종결률은 8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치의사와 자문의사가 소견이 다른 경우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주치의사의 소견을 무력화 시키는 절차로 변질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특정 감사에서는 업무상 처리 기간이 늘어난 문제점과 간병비 지급 기준 금액 동결로 인해 적절한 간병을 받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었다.

결국, 자신들의 제도적인 문제는 짧게 언급하고, 산재카르텔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킨 것이다. 이번 고용노동부 특정감사는 보수 언론의 의도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시작되었다. 특정감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짜 뉴스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2개월 동안 역대 인원(15명)으로 구성하여 감사를 벌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는 산재보험 60주년을 맞는 해다. 산재 보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수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2개월간 역대 최대 15명의 감사 인력으로 밝힌 부정수급 사례 보다 오히려 산재 불승인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산재보험 전면 개혁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