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호]누가 뭐래도 연대!

김은정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판치던 건설현장!
온갖비리의 온상이었던 건설현장!
떨어지고 깔려 목숨을 잃던 건설현장!
지옥과도 같았던 건설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입니다.

일상에서 건설노동자의 손끝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시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노동이 스며있다. 사회에서 건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또 다시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칼끝을 들이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제일 과제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노조에 막말을 쏟아내었다.
지난 1월, 창원 명곡동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 ‘건설노조는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였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경청하고, 공사 기간이 지연, 아파트 분양가 상승 원인을 건설노조 탓으로 돌렸다. 대한건설협회 간담회에서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소리 높였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행위가 불법으로 몰려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창원의 LH 행복주택, 남해 리조트 건설 현장은 임금 체불이 문제의 원인이다. 특히 남해 리조트 현장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는 건설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현장 소장은 민주노총을 일개 소장도 못 이기는 우스운 조직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문자로 건설노조, 나아가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현장 소장의 잘못은 덮어둔 채, 경찰은 건설노동자를 업무 방해죄로 덮어씌웠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2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57명으로 세 번째로 높다. 사고 사망자 중 6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이다. 건설 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고, 임금체불이 가장 많다. 건설노동자는 날씨가 안 좋거나 일이 없으면 몇 달씩 놀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 말하면서 본질은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벽은 확고하고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과 건설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본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정원을 앞세운 공안정국 노동탄압

지난 23일 아침 8시 25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경찰과 함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로 들이닥쳤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1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을 비롯한 산별 연맹 동지들의 저지와 항의에 막혔다. 수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후 압수수색은 당사자와 변호사 입회 아래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설명하고, 탄압에 맞서 투쟁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때 국정원 요원이 신분을 숨긴 채 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하였다. 경남지역본부 내 상근자와 노조 간부들은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였고, 기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기자증을 보여달라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거부하였다. 이 과정에 경찰들이 개입하여 국정원 요원을 경찰이라 주장했다. 본인은 끝까지 확인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가 메고 있던 가방에 숨겨둔 ‘국가정보원’이 선명하게 박힌 검정색 점퍼가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
노조 간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현장을 불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히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민간인들의 항의,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까지 국정원이 ‘기자’라고 ‘경찰’이라 사칭하고 동의 없이 촬영하고 기록하는 것까지 국정원에 허락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혐오를 넘어 비리집단,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노조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을 불법과 비리의 온상지로 낙인찍어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탄과 금리폭등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왜곡 폄하 선전에 맞서 역사적, 과학적 논리로 전망을 분명히 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왜곡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중에게 이해와 지지를 넓히도록 선전과 여론화를 강화할 것이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시소를 타고 놀아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안다. 시소 평형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쪽으로 무게가 실리면 실릴수록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허공에 발이 둥둥 뜬다. 시소를 땅 쪽으로 내리려고 아무리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윤석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해놓고선 정작 개혁해야 할 대기업은 법인세도 깎아 줘가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불평등 체제에 맞서 기울어진 시소를 평형하게 만들려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심지어 해체하려 들고 있다. 기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바로바로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화제를 불러모았던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만화를 찢고 서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주해오고 있다. 어릴 때 영화에서 보던 슈퍼맨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영웅적인 지도자를 기다리지 말자. 지금은 노동자가 힘 모아 위기의 시대를 뚫고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에서 위기 상황일 때마다 입에 붙은 단어가 ‘연대’이다. 구호처럼 외쳤던 연대가 절박하다. 여태껏 집회 현장에서 구호로 외치고 허공에 사라졌더라면 지금은 연대를 실행해야 할 때이다. 늘 하는 말이라도 또 해야겠다. 누가 뭐래도 오직 연대뿐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사업 목표 중에서 권력으로부터, 체제로부터 탄압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밝혀내야 하고, 식량 주권, 농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농민과 연대해야 한다.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짓밟힌 통일운동가와 노조간부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투쟁이다.

5월 1일 노동절에는 노동자 총단결 투쟁의 결심을 모아 창원대로를 항쟁의 물결로 채우자. 총파업은 지도부의 결심에서 시작하고, 지도부의 걸음으로 조직되며, 현장 조합원의 결심이 들불처럼 번져야 성공한다.
7월 총파업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 반 윤석열 투쟁 전면화, 노동자 민중 대단결 대투쟁 결의를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