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호]민주일반노조 노동자들의 건강권투쟁

[만나고 싶었습니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1-22 13:39
조회
352
게시글 썸네일

     김재명  민주노총 민주 일반 노동조합 부위원장


노조의 조합원 및 현황?

일반노조 조합원은 3천 3백명 정도이고 지회는 약 40여개 정도 됩니다. 창원시와 관련된 것이 70% 정도이구요. 독립 사업장들이 제법 있습니다.

노동환경 중 문제가 되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과 위탁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작업 조건이나 근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환경쪽 계열이 여러가지 유해 물질도 취급하게 되고 풀베기 작업부터 시작해서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도로에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에 처해져 있고 수도 검침원들도 사실상 여성분들이 혼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작업이라 철 뚜껑이나 이런 걸 열려면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건강권 관련한 이슈나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요?

산보위 구성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전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산보위 구성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산보위 구성은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산보위가 열리기는 하는데 지방 단체에서는 말 그대로 법적 조항을 피해 가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다 보니 사실 요구나 안건을 무엇으로 내야 할지 많이 부족합니다.

노안 활동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인지요?

각 우리 지회마다 산보위원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보위원들이 산보위원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간부 역할들도 하다 보니 다 총괄을 해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노동 조합내에 산안위를 안착화 시키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식지를 보는 노동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청소차가 막혀 있거나 도로나 이런 곳에 포장공사 한다고 막아 놓고 하면 불편하더라도 너무 짜증 안 내시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다.

 

 

     박인수  창원시 환경 공무직 지회장


노조의 조합원 및 현황?

민주노총 민주 일반연맹 일반 노동조합 창원시 환경 공무직 지회 조합원은 136명입니다. 마산이 9명이고 창원이 127명입니다. 환경 미화원 전체 260명 안에 110여명 정도의 소수 노조가 복수노조로 있습니다 .

노동환경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우리가 공무직이다 보니 기준 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한 15~16년 전 그때 책정된 인원으로 계속 유지해 가고 있다 보니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치 단체의 공무원 점수를 규제하고 정하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매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이고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전부 포장 용기들이라 재활용품 양도 더 늘어나고 강도도 더 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나 재택이 많아지면서 생활 쓰레기를 배출시 별도로 수거를 하던지 아니면 안전하게 수거를 해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니 아무거나 다 가져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그대로 다 하니까 아직까지 이런 감염은 없었지만 불안합니다.

업무 중에 발생하는 재해나 직업병은 무엇이 있나요?

장시간 빗자루로 쓸어야 하고 재활용품 차에 상차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찔림, 베임, 추락, 전도 이렇습니다. 아주 크게 다치면 산재를 하는데 약간 경미한 경우에는 공상이나 병가 처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건강권 관련한 이슈나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요?

창원시를 본청으로 구청 5개구청으로 나누어서 산보위를 2021년에 시작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조사 그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등 우리가 심의 의결하고 나가는 것을 4차례 4분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업체 선정에서는 노동조합 참여가 안 되었지만 조사 시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노동 안전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10명씩 우리 30명을 계속 교육· 훈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원시를 한 개의 사업장이라 보고 구성 통합해서 나가는 걸로 지난 12월 20일날 산업안전 보건 규정을 바꿨습니다. 3월 31일부로 시행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분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후 담당 공무원 밑에 현장 관리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부규정을 만든 겁니다. 결국은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중대 재해 발생의 책임을 공무원에서 현장 책임자로 바뀌게 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청소노동자 폐암 문제 등 우리 조합원들의 작업조건은 어떠한지요?

야외에서 노동이다 보니 폐암 문제, 디젤 연소 물질, 미세먼지, 오존 경보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2일 업무에 12~13개 지급되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최소한 22개를 정기적 지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도 직선거리로는 4~5km정도지만 지역 특성상 경계선, 자전거 도로, 녹지대, 인도, 하천으로 있다 보니 엄청 넓습니다. 옛날에는 1일 3회 자기 구역을 3번 도는 작업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마지막으로 1시부터 3시까지 집게, 봉투, 빗자루, 쓰레받기 등 작업 도구로 작업하여 3시 30분에 종료합니다. 작업 강도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진해구는 우리 환경 공무직이 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업체입니다.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 대형 폐기물 수거 이런 걸 전부 동성산업이나 신일 환경 위탁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이 더 열악할 것입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저상 청소차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현재 작업 구간, 작업 양에 맞게 인원을 점차 증원해야 합니다. 창원시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안 활동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인지요?

창원시나 구청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최고 문제입니다. 오늘도 의창구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했는데 저 말고 의창구 위원 4명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2명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낙엽철이다 보니 현장에서 안 가면 안 되느냐는 약간의 무언 압력 비슷하게 해서 각 구청마다 담당 부서장, 행정과, 담당부서 환경 미화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면 인력 대체를 해서 근로시간을 면제 해 줘야 위원이 참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구청도 형식적인 개최만을 생각하는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이야기 해서 바꿔야겠지요.

이후 활동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산보위원구성에서 위원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산보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작업 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조사 그 위험성 평가 자료도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업체나 담당 공무원이 저희한테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꾸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요구한 건강관리카드 발급도 그렇고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교육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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