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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건강하고 여유 있는노동을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건강하고 여유있는 노동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 한라공조노조 노동안전국장  황운하


솔직히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준비할 때 노동환경 개선이나 근골격계의 사회 문제화, 근골격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단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생산량과 현장통제 때문에 98년 후반기부터 현장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요통환자들은 한라공조 노동조합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고, 현장 투쟁 약화와 그것에 결과인 노동강도 강화에 막연하게나마 싸워내야할 필요성을 느껴 근골격계 투쟁을 준비하였다. 어찌 보면 요통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 확보 정도, 산재요양이면 더 없이 좋고 공상이라도 요통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 확보만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강화된 노동강도와 현장 통제에 숨도 못쉬는 현장

한라공조는 97년 외환위기를 맞아“경쟁”이데올로기 아래, 생산자동화 및 노동유연화가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밀고 들어왔다. 희망 퇴직, 비정규직 채용, 일상적인 배치 전환, 적기 생산방식, 도요다 생산방식 전환 등의 도입으로 조합원의 노동강도 및 노동통제는 나날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조합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강도 노동통제 강화에 의해 서서히 몸의 피곤함이 가중되고 불편함을 느꼈고, 98년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허리 요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 대다수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고용불안 때문에 경미한 허리 및 관절 통증에 대해 호소하는 것을 많이 자제하였다. 특히 사측은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에게 산재요양 신청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현장에 유포하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아픈 사람이 더 이상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무 통제를 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생존권 문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만성, 퇴행성”이란 진단으로 산재요양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탄압과 불편한 몸으로 더 이상 현장활동이나 조합간부의 역할(투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노동조합 투쟁 약화 및 현장 투쟁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근골격계 투쟁으로 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노동조합은 2002년 1월 현장투쟁확보 및 조합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계획하였다. 계획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준비를 조합원 교육에서 부터 시작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조합원 교육과 조합간부 교육 그리고 현장 활동가 교육을 배치하고 또한 토론을 개최하여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갖는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다 같이 공감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540명의 조합원 중 77명이 당장 치료를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77명의 질환자 중 은밀하게 산재요양 투쟁 조합원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3명의 산재요양 투쟁 조합원을 조직하였고, 7월 초 정밀검진과정을 통하여 MRI 촬영 및 산재요양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7월 22일 서울근로복지공단에 11명이 집단 산재요양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근골격계 투쟁에 돌입하였다.

사측의 방해는 극심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의 의지가 더욱더 강했기에…

사측은 근골격계 질환 사업을 시작부터 원천 봉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회사측은 “한라공조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장순회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장 출입을 불허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현장 출입 불허 방침을 투쟁으로 돌파하였고, 다급해진 사측은 관리감독자로 구성한 구사대를 조직해 현장조사를 방해하였다.
조사를 하는 연구팀과 대화를 못하게 하고, 작업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합원과의 접근을 막고, 특히 근골격계 다발 작업부서의 경우, 현장조사 연구팀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노동환경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중반 정도 진행되자 집단요양투쟁을 전개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처음부터 근골격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으면 공상 등 좋은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요양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산재요양 투쟁을 전개하려는 조합원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였으며 IMF 이후 수없이 당한 조합원들이었기에 사측의 이러한 방해 책동은 조합원에게 오히려 투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차 집단 요양신청 전원 승인으로 결정난 후 조합에서는 현장 투쟁을 통해 2차 집단 요양신청을 조직하였다. 2차 요양신청도 전원승인이 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에 회피하고 있다.
근골격계 투쟁은 결국 현장 통제 복원력 투쟁이라는 점에서 접근을 잘해야 한다. 즉,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산재요양 판결을 받는 것에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작업병 예방 차원에서 필수적인 집단적 노동환경 개선 투쟁이 절실하다. 이는 적정한 작업인력 확보와 적정 노동시간 그리고 생산량 조절의 문제로 현장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노동조건을 통제 할 수 있게 만드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 스스로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토대로 조합원 교육과 토론을 조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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