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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호]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다.


GM대우지부 안규백대의원


지난 3월 31일 밤, 한국지엠 부평공장 조립2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난 3월 31일(화) 밤 9시20분경 조립2부 작업현장에서 도어 장착 장비를 보수하던 중 조합원의 손가락이 장비에 협착 되어 8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어 장착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서 라인 가동을 정지 하지 못한 채 혼자서 점검 보수 작업을 하던 보전반 조합원의 손가락이 협착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대의원인 저는 사고소식을 전화로 보고 받은 후 곧바로 노동조합 당직실에 전화로 사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담당 직장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21:35분경 저는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보전업무 수행 시 라인 가동 정지 여부 및 산재사고의 개연성 등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안돈시스템을 이용해 라인을 세우고 작업을 중지한 후 회사 당직자에게 보고 유무를 확인 했으나,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 당직자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회사 당직자 차장에게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해야 하는 원칙과 규정에 의해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차장은 “안전교육 실시 후 라인을 재가동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노동조합 노안실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특별 안전교육이 20분간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난 뒤 노동조합 주관 하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동일한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라인을 정지하고 보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라인이 재가동” 되었습니다.

회사측은 합리적인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작업 중지를 실시한 저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부당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엠 회사 측은 5월 4일 노동조합의 거부로 진행되지 무산되었던 인사위원회를 5월 19일에 재차 열었고, 그 후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심 요구를 했고, 오는 6월 17일(금)에 재심이 열립니다. 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관련 대책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던 대의원 활동가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 곳곳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라 할 만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정책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떠벌려 대는 GM의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이번사고는 인명피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더 큰 문제는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유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만 보더라도 산업재해에 대한 초기 대응과 대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부서 대의원을 포함한 부서 조합원들의 생각과 대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산업재해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우리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실행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책임은 분명하게 회사에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의 완전쟁취와 억눌려있던 현장의 힘을 복원해 나가는 계기로 발전되었으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을 포함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 개인의 징계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2000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위축되고 억눌려 왔었던 현장의 힘들을 다시 복원해 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보건 분야의 정책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거짓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한국 지엠의 부당함을 대중적으로 폭로해내고, 그동안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죽어라 일만 해왔던 조합원들에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들의 단초를 만들어 가려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상’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은폐 되어 왔었던 산업재해 문제를 정확히 제기하고, 산재은폐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사고의 원인이 정확이 밝혀지고 동일한 원인에 의해 하나뿐인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근본적으로 제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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