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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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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 보조출연자의 업무상사고는 산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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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출연자가 법적 소송을 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근로복지공단과 고 박희석씨 유가족에 따르면 공단은 고 박희석씨를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단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고용노동부의 94년 유권해석을 일괄 적용해 보조출연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뒤집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유가족이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것은 사고(4월 18일)가 발생한 지 한 달 후인 5월 중순이었다. 공단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고 박희석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4개월이 걸린 셈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개별사안으로 한정해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이미 두 번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2008년), 서울고등법원(2009년) 하지만 노동부는 3년 가까이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용역업체를 통해 TV시트콤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54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제작을 위한 촬영시작·종료시각, 역할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며 “서면화 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기획사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는 점 등 원고는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용역업체와 제작사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용역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의 지시나 지휘·감독은 용역업체가 했다”며 “용역업체가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출연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인 A사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자를 제작현장에 공급해왔다. 김씨는 A사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보조출연 노동자의 산재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더욱 확장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고 박희석노동자의 산재인정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를 보조출연업체인 '태양기획'으로 인정한 것을 놓고, 다중적인 드라마 제작구조 속에서 보조출연자에 대한 책임을 '용역업체'로만 한정한 것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다중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여러 사용자 가운데 제일 힘이 약한 업체에 공을 돌린 것이라 는 것이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분산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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