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시공하는 건물신축 공사장의 실제 연면적이 100㎡가 넘는다면 신고된 서류상 면적이 이보다 작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박찬석 판사)은 이모씨(58)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북 무주군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뼈를 다쳤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사장 건축물이 연면적 99.88㎡로 신고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이씨는 "건축물의 1층 면적만 99.88㎡이고 20.16㎡ 크기의 다락방까지 합치면 실제 연면적은 120.04㎡여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짓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산재보험 적용기준에 해당된다고 덧붙혔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왔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 (벌목 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각종 보험 모집인, 레미콘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에는 보험료 1/2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노동자가 부담한다.
이번 판결의 사례가 되는 건설 및 건축의 경우 실제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도 법적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약이 되어있다거나, 신고되어 있는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재해노동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많다. 신고면적이 아닌 실제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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