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12. 2012두24214)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은 산재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적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4조 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에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는 “나.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로 정하고 있었다(현행 시행령 별표에는 제10호 (차)목으로 변경).
대상 판결의 근로자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산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위 규정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상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계적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행해온 근로복지공단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은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준에 다소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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