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산업재해사망, 기업 살인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5-22 18:25
조회
3848
게시글 썸네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 한지 이제 막 5개월 차에 접어들며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며, 크고 작은 사고로 항상 몸이 성치 않은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다치시고 들어와
월급 걱정을 하시는 모습,
가족들을 위해 아픈 티 ,
힘든 티 내시지 않으려하는 모습,
모든 문제를 모두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항상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산업안전보건법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노동자의 아들로써, 저 또한 노동자로써 이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28년 만에 산안법을 전면 개정했다며서 생색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도급으로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일하다 다쳐도, 왜 산재로 치료받으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계실까요?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는 산안법은, 여전히 단서조항을 달며 위험을 외주화 시키고
사람이 죽고 다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사고책임을 개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요?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재개정은 물론,
모든 노동자가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자를 죽인 삼성중공업은 유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3주기 추모집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043
2025.06.02 0 1043
31
[상담실] [132호]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구분 방법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26
2025.06.02 0 126
30
[상담실] [131호]산재 요양 중에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720
2025.02.06 0 720
29
[상담실] [130호]휴업급여 지급 요건의 비현실성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660
2024.10.15 0 660
28
[상담실] [129호]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하기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30
2024.07.05 0 1330
27
[상담실] [128호]‘소음성 난청’도 산재가 되나요?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2008
2024.04.11 0 2008
26
[상담실] [127호]물량팀은 산재 승인 어떻게 받나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834
2024.01.18 0 1834
25
[상담실] [126호]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877
2023.10.21 0 1877
24
[상담실] [125호]스스로 만든 지침도 안 지키는 근로복지공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233
2023.07.21 0 2233
23
[상담실] [124호]의사 선생님 잘 좀 봐주세요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432
2023.05.15 0 2432
22
[상담실] [123호]같은 사례, 다른 결론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520
2023.03.09 0 2520
21
[상담실] [122호]산재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의 무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918
2022.11.04 0 2918
20
[상담실] [120호]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2676
2022.04.21 0 2676
19
[상담실] [119호] 산재 노동자와 실업급여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2839
2022.01.22 0 2839
18
[상담실] [118호]최근 눈에 띄는 불승인 사유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3024
2021.10.11 0 3024
17
[상담실] [117호]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3533
2021.07.08 0 3533
16
[상담실] [116호]산재 신청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3678
2021.04.02 0 3678
15
[상담실] [114호]나이 먹었다고 짤렸어요!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3818
2020.08.27 0 3818
14
[상담실] [113호]“산재 불승인 됐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4052
2020.05.22 0 4052
13
[상담실] [112호] “직영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3647
2020.02.28 0 3647
12
[상담실] [111호]하청노동자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3503
2019.12.06 0 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