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37
조회
169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464)

유성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파업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서 산재승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A씨는 유성기업에서 근무하던 중‘적응장애’진단을 받고,“회사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용역경비와 구사대와의 물리적 충돌, 해고된 다음 복귀 후 징계·손해배상청구·차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내재적 성격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산재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노사분규 및 징계해고, 복귀 후 업무배제, 징계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유성기업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업무상 재해 인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노사대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뒤,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및 부당해고로 인하여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 뒤 복직 이후에도 A씨가 속한 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 대우 하는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반목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직원들 사이에 갈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속한 노조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다른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는 등 노사분규 발생에 회사의 잘못이 훨씬 더 큰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A씨가 해고, 파업, 복직, 징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A씨가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증상을 호소한 진료기록이 있고, 직장폐쇄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A씨가 스트레스에 다소 취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노사대립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파업과 해고, 복직과 차별대우 등의 과정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마저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간들을 견디는 도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당연하고도 환영받을 판결이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처분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사람들이 힘겨운 과정 끝에 받은 산재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던 중 겨우 안전망에 걸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그물을 칼로 찢는 것과 같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행태이자,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노무법인 루트 김명수 노무사)
전체 0

전체 120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05호]작업환경측정 보고서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193
2018.06.20 0 193
공지사항
[여는 생각] [101호]동료가 동료를 죽였다고요? 동의하세요?
mklabor | 2017.06.27 | 추천 1 | 조회 573
2017.06.27 1 573
공지사항
[여는 생각] [100호] 100호를 발간하다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638
2017.03.24 1 638
117
[현장 보고] [108호] 현장보고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7
2019.04.11 0 27
116
[건강하게 삽시다] [108호]발뒤꿈치 통증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38
2019.04.11 0 38
115
[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3
2019.04.11 0 23
114
[만나고 싶었습니다] [108호]발로뛰며 연대하는 산추련 조직팀을 소개합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7
2019.04.11 0 27
113
[일터에서 온 편지] [108호]커피를 너무도 좋아하던 형이 그립습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2
2019.04.11 0 22
112
[초점] [108호]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 도급금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40
2019.04.11 0 40
111
[상담실] [108호]실업급여만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해줍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60
2019.04.11 0 60
110
[현장을 찾아서] [108호]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인수 무엇이 문제인가?!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37
2019.04.11 0 37
109
[활동 글] [108호]2017. 노동절, 삼성중공업 크레인을 추락시킨 다국적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7
2019.04.11 0 27
108
[활동 글] [108호]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악물고 일하고 싶지 않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34
2019.04.11 0 34
107
[활동 글] [108호]산재요양 신청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건데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9
2019.04.11 0 29
106
[여는 생각] [108호]기다리는 사람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8
2019.04.11 0 28
105
[현장 보고] [107호]현장보고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89
2018.12.27 0 89
104
[건강하게 삽시다] [107호] 갱년기장애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81
2018.12.27 0 81
103
[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77
2018.12.27 0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