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호]결국 돈 때문이다.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1-02 15:20
조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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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STX 조선 폭발 사고로 인해 물량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였다. 얼마 전에는 제천에서 시민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메탄올로 인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실명 등에 걸려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크레인 사망 사고는 낡은 부품도 문제고, 공기단축도 문제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공기가 곧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레인 검사 역시 돈이다. 깐깐하게 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사업주들의 눈치를 본다. 돈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다.
STX 조선 폭발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돈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증가 역시 비용문제 때문이다. 제대로 된 노동환경에 그리고 안전을 우선하는 환경에는 반드시 돈이 들기 때문이다. 잘못된 고용구조 문제 역시 돈 때문이며, 불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현실 역시 돈 때문이다.
제천에서 시민들이 집단으로 사망하였다. 이 역시 돈 때문이다. 불에 쉽게 타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이유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돈이 적게 들고 빨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메탄올로 인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실명 사태, 이 역시 돈 때문이다. 파견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른 체 현장에서 메탄올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 역시 돈 때문이다. 그리고 메탄올을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환기 장치 등 노동환경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을 하는 데는 돈이 든다. 그리고 메탄올이 아닌 에탄올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메탄올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 결국 돈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다. 효율과 생산을 우선시 하는 것 역시 돈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돈에 환장한 이들을 국가가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며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자신의 국민들이 희생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규제와 지도 감독은 일상화되지 못하고 언제나 뒷북을 치고 있다. 그로 인해 2017년 한 해 그 돈에 환장한 이들과 무책임한 국가 행정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사고발생 시 최소화 대책, 구조 대책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국가의 무한 책임은 강조되어야 한다. 돈에 환장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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