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의료공공성 쟁취, 의료현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윤석 조직국장을 만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 구성현황과 조합원은 얼마나 되나요? 울산경남지역 조직구성 현황과 조합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는 11개, 지부 수는 219개 정도로 8만 명 정도 조합원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지부 수는 16개로 주로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3천300명 정도 되고 울산 경남 지역 지부가 하나가 있고 그 지역 지부 안에는 요양원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로 구성된 분회가 사업장별로 6개가 있습니다.
울산경남지역 본부 16개 지부 중 비정규직 지부가 있나요?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병원 내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봄 지부라고 있는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비정규직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 지부 또는 분회의 형태는 없습니다. 동강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분들도 지부에 결합 되어 있지만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교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 지부의 분회에 계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분들이고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 분들도 있습니다.

임.단협 상황은 어떠한가요?

산별 중앙교섭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특성별로 다양하다 보니 선별 중앙교섭이 있고 특성별 교섭이 있고 현장 교섭, 보충 교섭이 있습니다. 병원별 규모별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예산 주체도 다 다르고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국립대가 올해 조금 늦은 편입니다.

매년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 실태 조사에서 나온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신순번제를 실시하는 일도 있고 육아휴직이 부족하고 노동 강도가 심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의 폭언 등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간호인력은 꾸준히 배출되었지만, 병원이 시장논리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 인력배치가 잘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02년 의학분업 이후 의사인력 정원 10% 줄이는 것으로 20년 지나다 보니 의사인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해야 될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보니 불법 의료에 노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업무를 합법화 부분에는 의사들 반대에 부딪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부하고 노정합의를 통해 교대 근무제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중환자실, 중등증, 경증 입원실에 각각 몇 명 정도의 간호사가 적정한지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환은 무엇인가요?

2019년 실태조사에서 수면장애가 54.7%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53.3%, 절단.베임.찔림.끼임이 45.4% 순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되고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 직무 소진(번아웃)이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개선을 위한 투쟁이나 요구들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전담 병원(공공병원)이나 치료병원으로 등록된 병원은 코로나 발열 검사, 해외 여행력 등 감염 관리에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 부족한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엄청하게 늘어났습니다. 초기에는 보호 장비 부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미비했습니다. 대부분 집에도 가지 못하고 숙소나 병동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창원병원 같은 경우 호텔이나 모텔을 빌려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한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조건에서 힘들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코로나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홀해 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공병원의 일상 회복 및 정상 운영에 책임지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추가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2일날 총파업으로 복지부하고 노정합의를 했습니다. 산별 노조하고 정부가 정식으로 합의서에 사인을 한 건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는데 합의 이행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돌보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령화,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노인 생활 지원사라든지 돌봄 영역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노조에는 요양보호사노조가 있고 일반노조도 보건의료노조도 돌봄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논의 틀을 만들어 캠페인도 하고 시민사회와의 결합력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갑질 및 인권유린 근절 캠페인, 4OUT 2OK운동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병원이라는 곳이 아픈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고 생명을 다루는 엄격한 공간입니다. 항상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특이한 조직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사용자, 상급자, 의사간의 관계가 갑을 관계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폭행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등이 많아서 근절 운동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병원 현장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로 공짜 노동 OUT, 태움 OUT, 비정규직 OUT, 불법 의료 OUT 내용으로 현장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부터 무상의료 실현, 본인 부담금 상한제, 금연 운동, 욕설 금지, 폭언 폭행 금지등 매년 개선 주제를 정하여 접수 창구나 병동에 피켓을 배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의 과잉 진료라든지 병원비 과다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도개선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남지역본부에 노안 담당하는 간부가 있으신가요?

우리 사무국장이 노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임이 아니고 타임오프 문제 때문에 회의에 결합하는 것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주요 회의에 결합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두 명이 나눠서 하고 노안은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 노동 안전 관련한 주요 요구 및 2022년에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교대제 개선 부분과 인력 확충 두 가지를 가장 주요과제로 삼고 정부하고 노조하고 참여해서 시범 사업을 계속하면서 점검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교대제 개선과 인력 확충 부분 관련해서 교섭하고 특히 단체 협약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 횟수를 줄이려면 당연히 조가 늘어나고 인력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되겠죠.

지역에 동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의료의 공공성, 공공의료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4대 영역 13대 과제라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 요구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부분으로 거창이나 통영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진료권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을 포괄하는 통영적십자병원이 규모가 작아서 300병상에서 350병상 확장해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창, 함양, 합천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데 거창 적십자 병원을 300 병상 정도로 키우려고 합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를 받아가지고 적정성 검토 및 투자융자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해 마산의료원은 추가로 증축을 하려고 하고 어린이 공공병원을 창원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응급의료에 대한 대응 강화, 산부인과 및 소아과 같은 경우 병원 접근이 힘든 취약지서 진료를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으로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지역인 만큼 경남지역의 공동대응을 통해 제대로 된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해 주고 을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료도 의료 주권, 건강 주권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적정한 진료를 하고 어디에 살든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