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산추련 소개 | 공지 및 안내 | 자료실 | 소식지 | 상담실 | 그림마당 | 관련사이트  
  여는글
  활동글
  특집
  상담실
  초점
  산재판례
  생각해봅시다
  건강하게삽시다
  만나고싶었습니다
  현장보고
  현장을 찾아서
  초고판

산추련
[97호]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서평


최종만 (지구인의 정류장 사무국장)

2012년 나온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개정판 발간에 축하와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2012년 캄보디아어 500권 외, 여러 언어로 이 책을 구하였는데, 올해 초판 배포가 끝나면서 적절한 시기에 개정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법 및 산업안전 교육에 더 없이 좋은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변화한 제도와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주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술과 삽화가 여전히 돋보이는 실용서입니다.

일단 개악되었다 할지라도, 바뀐 출국만기보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주노조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추가된 내용은 진보적인 책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권 항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포괄하면서 서술이 추가 되어 여성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 뿐 아니라, 중국동포 H-2 비자 및 건설업 취업등록제 내용이 ‘2부 고용허가제’ 안에 포괄되어 이주민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권리 찾기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소액체당금, 농·축산·어업 종사 노동자의 수당, 휴업수당,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사유에서 노동자 귀책사유 항목 구별 등 개정 및 추가된 내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노동자 의식을 재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말연초에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해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에서 제작한 영상물 (https://www.youtube.com/channel/UCbanDQBylmXoNw15vP8u-_Q)로는 메모가 쉽지 않아, 상담 현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실용 교재가 되겠으며, 물론 그것이 개악이라는 서술도 빼놓지 않아 다행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할 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쉽지 않았는데, 이 또한 교재에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개정된다면 추가를 부탁드리고픈 내용들이 있는데 함께 적어봅니다. 첫째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에 있어 ‘취업장소’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여, 불법파견을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술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고용허가제가 ‘3년+1년 10개월’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체류 기간이 만 3년이 될 때 계약 유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줬으면 합니다. 셋째로 고용허가제가 ‘고용센터-노동부-출입국’ 삼위 일체로 움직이는 시스템임을 강조하여, 사업주가 남발하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신고’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 건 처리 과정,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건에 대한 대응 지침 등이 추가되어도,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닐 것이라, 한 번 바래봅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매주 일요일 노동법 교육 시간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산업안전교육 시간에 함께 이 책을 공부하려 합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필수 교재로 강권하려 할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책을 지녔어도, 읽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잘 안다하더라도, 스스로 발언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지구인의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책, 고맙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  [99호]문화선동대 ‘세모단’을 소개합...  산추련 2016/12/20 595
144  [99호]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의 하루  산추련 2016/12/20 451
143  [99호]'하청노동자 대행진' 행사의 성...  산추련 2016/12/20 426
142  [98호] '산재없는 그날까지'에 대한 ...  산추련 2016/10/06 604
141  [98호] 삼성테크윈지회 산보위 구성기  산추련 2016/10/06 680
 [97호]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서평  산추련 2016/07/12 617
139  [97호] 노동자가 직접 만든 총 제작비...  산추련 2016/07/12 616
138  [97호]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비정규직...  산추련 2016/07/12 677
137  [96호] kbr 현장에서 온 편지  산추련 2016/04/19 721
136  [96호] 동물을 먹는것에 질문을 던져...  산추련 2016/04/19 545
135  [96호] 마산자유무역지역한국산연의 기...  산추련 2016/04/19 495
134  [96호]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품에  산추련 2016/04/19 508
133  [95호]'한국지엠 창원 계약직 형제노...  산추련 2015/12/18 760
132  [95호]노안부장 8개월째, 위아지회 황...  산추련 2015/12/18 807
131  [95호]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  산추련 2015/12/18 554
130  [94호]투쟁속에 성장하고 있는 지엠창...  산추련 2015/09/23 668
129  [94호]임금체불 당한 노동자는 홧병 날...  산추련 2015/09/23 668
128  [94호] 저는 리멤버0416입니다  산추련 2015/09/23 649
127  [93호]노동자 강병재의 고공농성 90일  산추련 2015/07/13 682
126  [93호]‘너희들 왜 신고했어?’  산추련 2015/07/13 737
1 [2][3][4][5][6][7][8]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ChanBi

산추련 소개 | 공지 및 안내 | 자료실 | 소식지 | 상담실 | 그림마당 | 관련사이트
경남 창원시 내동 공단상가 303호   Tel 055-267-0489   Fax 055-281-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