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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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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임금 소급인상과 산재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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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참터 창원지사 공인노무사 최영주
2월 노동부는 임금소급 인상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해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종결한 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된 경우 평균임금 증가신청을 인정해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당함에 맞선 행정소송이 지속되어 왔고 지난해 말 금속노조 경남지부 몇 개의 지회사업장에서 해당사례를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성과로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재요양이 종결된 산재 노동자가 소속사업장에 복지가여 재직 중 임금협상이 그 노동자의 요양종결 이전시점으로 소급하여 타결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판례에 따라 산정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소급 효력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판례에 따른다는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006.09.22. 대법 2004두2103)
예)
임금인상 적용시점 3월 1일
요양종결시점 5월 20일
임금인상합의시점 8월 27일
일경우 기존에는 3월1일부터 5월 20일사이의 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기에 임금소급인상시점 다음 달인 4월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해 던 노동자들은 (3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증가된 휴업급여를 받아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래목적에 맞게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이자 제도가 되는 길은 결국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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