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2 울산지법 2007구합546)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노조간부가 노조주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행사 주최가 노조이고, 목적은 노조간부 단결을 위한 것이며, 참가자도 전체근로자가 아닌 노조간부에 국한하고, 행사시간도 기본근무시간 이후였으며 참석도 회사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영도 노조자율로 이루어진 것인바, 비용도 노조가 부담한 점등을 이유로 하여 그 행사의 전반적인 관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997.3.28. 96누16179)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이 주최한 교육및체육행사에서 재해를 입은 노조간부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노조 단체협약에 년간 12시간 교육시간 부여되어있고, 조합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 행사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총 8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오전에는 강연, 오후에는 체육활동을 하였으며, 위행사와 관련하여 회사는 문화회관과 사택운동장을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음수기, 물,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책상 및 의자, 전화, 핸드마이크, 점심식사, 빙과류, 빵과 음료 등을 지원하였다.회사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이사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행사의 전체 일정과 차수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은 회사가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며, 회사는 각 조, 반장에게 조합원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 반단위까지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고,행사일 전에 반드시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교육차수 및 교육일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같이 노조주최 행사가 이루어지던 중 조합원 1명은 줄다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경부 및 견갑부 염좌 및 과긴장,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다른 조합원 1명은 공을 받기 위해 뛰어가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러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요양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행사가 회사 측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요양불승인처분한 사건이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ㆍ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7. 8. 29. 선고97누7271 판결 등 참조)”라는 판결을 인용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행사는 노동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된 것인 점, 소외 회사는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정하여 각 조, 반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구체적으로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행사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물품과 장소를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행사가 노동조합의 기획 하에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행사 도중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노조전임자, 노조 주최 행사 중의 사고등에 대해 다른 판결이 있어왔는데, 노조주최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인정하여 업무상재해로 판결하였다.
▶ 기타 노조전임자 및 노조행사 관련 업무상 재해 관련 판결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7.3.29 대법 2005두11418)▷회사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노조의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축구경기 중 부상한 사건은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2005.07.14, 대법 2005두5246)▷노조전임자에 발병된 “다발성 경화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2.09.24, 대법 2001두5934)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8.12.8, 대법 98두 14006)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2.02.27, 서울행법 2000구3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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