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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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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주야 교대제 노동자 수면장애는 업무상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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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수면장애 산재 인정 최초 판결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주야 교대제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대제 근무자의 수면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회사 노동자 장아무개(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97년 입사한 장씨는 조립공정 라인에 근무하면서 주간조일 때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야간조일 때는 오후 8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30분까지 근무했다. 통상 2시간 정도의 잔업을 수행했다. 주야간 교대제 근무제의 경우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돼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 주치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주치의는 “환자가 수행한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교대근무 형태이고,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고정근무 기간 중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밤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시기에는 수면장애가 완화됐으므로 환자의 수면장애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감정의도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원고의 수면·각성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주야간 교대제가 집중력 감소와 수면박탈, 생리적 리듬의 부조화를 불러 위ㆍ십이지장궤양같은 위장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 수명 단축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가 수면장애와 함께 겪은 수면성 무호흡증과 전신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미
많은 노동자들이 교대제로 인하여 수면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리적 불균형, 식습관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소화성 질환, 각종 사고 및 심지어 정신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해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주야간 교대근무는 근로자의 각성 기능을 저하시켜 작업장 실수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해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판결은 수면장애의 상병이 주야간 교대제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는 의학적 기전을 인정하여 최초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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