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7.3.29 대법 2005두11418)
노무법인 참터 창원지사 공인노무사 최영주
최근 노동조합 조직이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점차 기업단위를 넘어서는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로 조직형태가 전환되면서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그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노조전임자의 활동과 업무상 재해는 논란여지가 많다. 최근 이런 산별노조 분회 노조전임자인 부분회장이 산별노조 행사 참가하여 재해 입은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원고)는 1993년 B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1996.9월 이후 위 회사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위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월 5일간 노동조합전임자로 인정받아 노동조합업무도 수행하여 왔고, 2001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산하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하여 부분회장으로 활동해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001.7.31 위 B택시분회에 ‘2001 여름 해변수련학교’를 개최한다고 통보하면서, 참가하는 노조간부들이 정상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택시분회에서는 간부들 25명에게 참가의사를 타진하여 1기에 분회장 C와 노사위원 D, 3기에 부분회장 원고와 쟁의부장 윤○○ 등 총 4명이 참가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2001.8.1 사업주에게 노동조합 전임근무기간 내에서 위 행사에 참가하려고 하니 승인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승인을 받았다. 참가비용은 노동조합에서 전액부담하였고, 위 행사참가기간은 정상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았다.
원고는 위 행사참가 둘째날인 2001.8.21 11:30경 행사일정의 하나인 바닷물 높이뛰기 경기를 하던 중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요골건 손상, 천추부욕창, 경추부 골절, 경추신경 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부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재해노동자가 낸 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하였고, 행정법원에서도 기각되었는데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요양불승인 취소처분 판결을 받았다.
● 고등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분회인 ○○택시(주)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에 기하여 월 5일간의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던 자이며, 회사의 승낙하에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사건 행사는 노조간부들의 휴식과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 대법원은 이 사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참조).”는 판결을 따르면서 동시에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고등법원 판결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계속 ‘업무의 성질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회사업무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노사 쟁의단계에서의 사고나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산별노조 역시 단일조직 노동조합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로 보지는 않았다는 점은 산별노조 시대에 중요한 판단논거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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