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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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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소음 85db 이하라도 난청 장해급여 지급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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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음성 난청에 시달려 온 금호타이어 노동자 정아무개씨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판사)는 18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 규정한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이라도 청력 손실이 가능하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수준은 75 또는 80데시벨 이하”라며 “산재법 기준 85데시벨 이하가 되면 난청을 유발하지 않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에서도 난청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78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입사한 정씨는 30년 넘게 근무하며 거의 매일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됐다. 95년부터 청력이 나빠지기 시작해 2011년 3월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같은달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공장 내 소음 정도가 2006년 이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산재법이 소음성난청 인정 기준을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법이 지난해 12월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서울고법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 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 시효도 소음 작업장을 벗어난 때로부터 진행된다.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db 미만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장해급여 청구일이 2010. 3. 29. 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나 소음성 난청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① 8시간 누적소음량이 85dB 이하일지라도 높은 수준인 소음이나 충격소음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력손실이 가능하고, 난쳥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 수준은 75dB 또는 80dB 이하이다.
② 이 사건 작업장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2006. 2. 24. 이후 85dB 이상으로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킬 수 있는 수준인 소음이 계속 발생되었다 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조사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dB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는 취지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재해자와 같이 소음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중 소음성 난청이 있더라도 소음 작업장을 떠나 비소음 부서로 전환되지 않으면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음성 난청 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작업자가 비소음 부서로 전환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본인이 소음성 난청임을 인지하고서도 어쩔 수 없이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우리지역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이렇게 일하다 소음부서를 떠나는 시점인 퇴직이후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3년이상 85dB이하의 비소음부서로 판단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위 판결처럼 소음측정치가 85dB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법 기준에 대한 조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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