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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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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2007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역 공동투쟁으로 돌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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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교편팀장)
두 번째로 실시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올해는 2004년 처음 실시된 이후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 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두 번째로 실시되는 해이다. 이제 겨우 두 번째로 실시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벌써부터 자본측에서는 ‘유해요인조사 폐지’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완화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책임을 면피시켜주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것인지는 이번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실시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004년 유해요인조사가 남긴 것들
2004년 지역조사단을 구성하여 직접 유해요인조사에 나섰던 우리지역의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다. 작년 하반기 이미 지역조사단에 참여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조사단의 유해요인조사 이후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다. 유해요인조사가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리프트 설치나 바닥 매트 설치와 같은 일부 인간공학적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현장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사업장별로 평가되었던 노동강도 강화요인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거나 일부 인간공학적인 개선이 진행되면서 노동강도가 오히려 강화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7년 유해요인조사 이렇게 준비하자!
지난 3월에는 지역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산추련 사무실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다. 3월 15일에 있었던 1차 토론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지난 유해요인조사와 그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주로 오갔다. 지역조사단에서 조사했던 사업장과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했던 사업장 그리고 노사합동으로 진행했던 사업장에서 각각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얘기했다. 3월 28일에 있었던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근골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우선 기간 진행되었던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에 대한 계승하기 위해, 그리고 현장 투쟁 주체 조직과 지역 연대 투쟁, 경남 지역 공동 행동과 공동 투쟁을 위해 올해에도 유해요인조사를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육 및 현장 토론 팀/선전팀/조사팀/자문단의 체계를 두는 것, 둘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은 조사주체가 지역조사단이든 외부기관이든 노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든 상관없이 공투위에 참여하고 지역조사단 구성에 최소 1인 이상 참여할 것, 셋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도 1)노동 강도 문제에 대해서 접근(설문 조사내용은 공투위에서 만든 설문지를 사용) 2)선전물을 제작 배포(조합원 소책자 포함) 3)교육은 공투위 교육팀에서 4)조합원 현장 대안 토론은 반드시 포함(공투위에서 참여)하는 것이었다.
지역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도 위의 네 가지 공동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 또한 노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노사 자체로 진행하는 유해요인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에 참여한 사업장 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참여 방안을 원칙으로 유해요인조사에 대응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부공동요구안을 반드시 제출하고 지역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2007년 유해요인조사 투쟁 승리를 다짐하며...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노동자들은 4월 27-28일 양일에 걸쳐 김해 가야연수원에서 경남지역 노안활동가 대회를 개최하여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발족식에는 50여명의 지역 노안활동가들과 금속경남지부 지부장 동지가 참석하여 근골 유해요인조사 지역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졌고, 발족식 이후에는 조별 토론을 통해 올해 유해요인조사에 사업장 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노동강도를 완화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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