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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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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호]2010년 근골격계 투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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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 경남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배경
지금으로부터 3년전 2007년 3월 15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놓고 전현직 노안활동가들이 모여 논의를 가졌다. 2004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지역 연대로 진행한 경험을 어떻게 되살리고 경총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다시 노동자의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한 자리였다. 근골격계 투쟁은 노동강도 강화저지 현장 통제 확보 근골격계 대책마련 등 사실상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을 현장에서 막아내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형식적 유해요인 조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확장 발전 시키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2004년 지역 조사단 사업장만 공동 조사와 투쟁에 결합하다 보니 결국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였고 사업장별 편차를 발생시켜 공동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속에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몇 차례의 논의 속에 2007년 4월 27일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근골 공투위')가 출범하였다. 이 속에서 근골 공투위의 역할과 조사의 원칙을 정하면서 지역 조사단 조사에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 조사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즉, 지역 조사단은 공투위 조사단으로 하고 유해요인 조사는 지역 조사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지역 조사단에 결합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전문기관) 근골 공투위에서 전체 조합원 교육/설문지/전체 조합원 대안 토론을 진행하며 공투위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근골 공투위 활동 과정
- 근골 공투위가 좀 더 치밀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투위 위원장/집행국장/교육팀장/선전팀장/토론팀장/조사팀장/자문단으로 각 팀을 조직하고 그 속에 팀원을 배치하여 근골 공투위가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 조사와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 사업장을 조직하였다. 효율적 운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 활동을 만드는 것이었다. 더구나 참여 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여의 폭을 열어 놓음으로서 지역 전체가 함께 하는 투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금속 노조 사업장 중 18개나 되었고, 비록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지역 흐름을 함께 가고자 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그로 인해서 과거 지역 조사단과는 다르게 각 사업장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미쳐서 꾸준히 지역에서 개입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 또한 상시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는 팀별 주 1회, 전술회의 1회, 전체 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하였다. 팀별 회의는 각 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였고, 전술회의는 각 팀장들이 모여서 이후 투쟁 방향과 내용을 잡는 회의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체회의는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였다. 특히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업장 대책위와 근골 공투위가 함께 회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갔고 조사 방식도 이 과정에서 결정을 하였다. 또한 선전물 배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근골 공투위의 조사 방법과 우리의 원칙을 선전물을 통해 알려 나갔으며 비록 참여는 하지 않더라고 지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전물 작업은 시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안활동가들 대상으로 강사단 훈련을 진행하여 핵심적 활동가들을 교육의 주체로 세워 내기도 하였고, 조합원 대안토론을 조직하여 전체 조합원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토론을 하기도 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근골 공투위에 결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 2007년 하반기가 들어오면서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과 산재법 개악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골 공투위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에 근골 공투위 체계를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지역의 노안활동가들은 다시 모여 논의를 하였고 2007년 하반기 근골 공투위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즉, 산재법 개악과 전면 개혁의 내용과 근골 공투위의 역할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안고 투쟁을 준비하였다. 공투위 지역 조사단 사업장의 경우 확대 간부 설명회와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후 일정에 결합시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투쟁을 함께 준비하고 참가를 지속 시켰다. 특히 2008년 2월 11월부터 13일까지 금속 노조 경남지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집단 문진을 조직하여 총 11개 사업장에 약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집단 문진에 참여하였다. 집단 문진 이후 각 사업장 산보위를 통해 노사협의를 통해 2차 정밀 검진 대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시일만 끌고 있었다. 이에 금속 노조 경남지부 차원에서 2차 정밀 검진을 다시 조직하고 조합원들을 참여 시켰으며 집단요양신청을 하였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사업장마다 산보위를 통해 진행하였다.
- 이렇게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였지만 여전히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지들만 자기 희생속에서 참여를 하였다는 것, 현장 대책위가 구성되어 조사 시기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였지만 끝나고 난 후에는 별도의 모임을 가져가지 못하여 현장 대책위의 일상적 활동을 조직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지역 조사단 활동을 하였던 활동가 동지들과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였지만 노동조합 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실적 조건과, 활동가 동지들의 개별상황 등으로 인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에 그치고 말아 개별 활동가 동지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겨 놓았다.
3. 2010년 유해요인 조사 과제
- 2008년 11월 산재법이 개악되면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현장에서 장기 근속과 강화된 노동강도에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요양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사실상 노동자들이 산재 요양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골병들고도 산재치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에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보다는 자본의 요구에 부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 우리는 2000년 경부터 신자유주의 저지 노동강도 완화 근골격계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 정신을 이어 2004년 지역 조사단, 2007년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근골격계 문제가 단순히 작업환경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강도강화 저지와 현장 권력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투쟁을 통해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 2004년과 2007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도 나타냈지만 많은 문제점도 남겼다. 앞에서도 지적했다 시피 현장 대책위가 일회성으로 조직되다 보니 이후 투쟁을 함께 진행하지 못한 문제와 조사가 끝나고 난 후 작업환경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 투쟁을 지역 전체 힘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근골격계 대책 마련 역시 사업장 별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역시 남아 있다.
- 올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만만치 않은 상황속에서 진행 될 것이다. 벌써부터 사업주들은 유해요인 조사를 대충하기 위해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 속에 한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공단 양식표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기관 역시 사업주의 이러한 행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기간 진행되었던 성과들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여전히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투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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